전작권 환수 대비 합동작전사 창설‥'평양 무인기' 드론사 폐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해 우리 군에 '합동작전사령부'를 만들어 합동참모본부의 작전권을 넘겨주고, '평양 무인기 북파'에 동원된 드론작전사령부는 폐지하는 방안을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국방부에 권고했습니다.

위원회 권고안에 따르면 합동작전사령부의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며, 평시는 물론 전시에도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합동작전사에 작전권을 이양한 뒤 대통령과 장관을 보좌해 전략상황 평가와 군사전략 수립, 또 군사력 건설 등에 집중한다는 구상입니다.

위원회는 또 윤석열 정부 시기 무인기 북파에 동원된 드론작전사령부는 육해공군 또 해병대와의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고려해 폐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방부가 권고를 수용하면 지난 2023년 창설돼 이듬해 '평양 무인기 북파' 작전에 동원된 드론작전사령부는 작전권을 잃고 드론사령부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위원회는 이 밖에도 우주안보 상황과 미래전 양상을 고려해 '우주사령부'를 창설하고, 북핵 억제를 위한 고위력·초정밀 탄도탄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 등 핵심 자산을 조기 전력화하는 한편, 국방 연구개발 예산을 연평균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등의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손하늘 기자(sonar@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4923_369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