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미래 과학기술 청사진 그린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기본계획·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국민주권정부 미래 과학기술 청사진을 그리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26~’30)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6~’30)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기술패권 경쟁과 AI(인공지능)로 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 기후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국민주권정부가 미래 과학기술 청사진 수립에 착수했다. 사진은 최근 열린 CES에 참석한 레인보우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사진=지디넷코리아 신영빈 기자)구

내부적으로는 성장동력 저하,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양극화 등 복합적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AI를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제6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국민주권정부 과학기술 정책투자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향후 5년간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전략적 투자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자 최상위 투자전략이다. 국정과제 및 과학기술기본계획 등 주요 정책과 연계, 국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기준이 된다.

◇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추진방향

과기정통부는 먼저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그 성과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지난해 11월 대국민보고회를 통해 발표한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과 연계, 연구자들이 도전하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핵심 주체인 대학, 기업 및 출연연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AI 기반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전략기술의 집중 육성을 통해 기술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한편 지역, 안전, 환경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지역과 계층 등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착수회의를 통해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사회·인문·경제를 포괄하는 다양한 분야와 배경을 가진 전문가 100인을 기본계획 수립위원으로 위촉했다. 수립위원회 총괄위원장은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위촉됐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추진방향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혁신의 마중물로서 연구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AI, 에너지 등 기술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기술 분야, 연구생태계 고도화를 통한 ‘국민’ 모두의 성장 분야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기초, 인재 등 기초 체력에 해당되는 분야와 국가 전반의 R&D 성과 창출·확산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이 수립된다. 사진은 AI 수익화를 의미하는 그림.(제작=제미나이)

총괄위원회는 위원장인 단국대학교 나경환 석좌교수를 중심으로, 산·학·연을 아우르는 다양한 연령과 소속의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본계획의 총괄위원회 위원 중 5인을 겸임 위촉하여 정책-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 산하 10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160여명)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중장기 투자전략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대한 개요와 그간 성과, 대내외 정책여건 분석, 계획의 수립방향과 향후 일정 등을 소개했다. 이후에는 분과별로 수립방향과 후보 추진과제에 대한 검토 및 토론을 진행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대한민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대내적으로도 성장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등 복합적 위기가 심화되는 시점에서, 새로운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은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수립위원 지혜와 경험, 통찰을 모아 기존의 틀을 넘어서는 과감한 제안을 당부했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