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생리대 고급화하며 바가지…기본 제품 무상공급 검토”

“해외보다 40% 가까이 비싼게 사실
싼 것도 만들어야 가난한 사람이 써
국가가 돈 주는 대신 제품을 주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생리대 가격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아예 위탁 생산해서 무상 공급하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도 생리대 가격을 지적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해외 생리대보다 우리나라가 40% 가까이 비싼 건 사실인가 본데 싼 것도 만들어 팔아야 가난한 사람도 쓸 거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생리대가) 고급화해서 비싸다는 주장이 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싼 건 왜 생산을 안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주 기본적인 품질을 잘 갖춘 것을 써야지 지금은 너무 부담이 크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속된 말로 바가지를 씌우는 데 돈만 주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기본적인, 필요한, 최저 품질을 갖춘 생리대를 싸게 만들어서 무상 공급하는 걸 한번 연구해 볼 생각”이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해 보라고 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생리대 생산 기업들을 향해 “고급이라는 이유로 바가지 씌우는 것을 그만하고, 가격 낮은 표준 생리대도 (소비자에게) 살 기회를 줘야 한다. 내가 보기엔 아예 없는 것 같다”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며 “돈을 대주는 것 말고 생리대를 주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도 “국내 생리대가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며 “내가 보기엔 국내 기업들이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생리대 가격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해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2023년 여성환경연대가 발간한 ‘일회용 생리대 가격 및 광고 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일회용 생리대는 평균적으로 해외 일회용 생리대보다 1개당 195.56원(39.55%) 더 비쌌다. 당시 업체들은 ‘고가 생리대’의 원인으로 원자잿값 인상과 인건비 등을 꼽았다.

성평등부는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취약계층 9∼24세 여성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2016년 생리대를 살 돈이 없던 가난한 여성 청소년들이 신발 깔창이나 휴지를 쓴, 이른바 ‘깔창 생리대’ 사연이 알려진 게 계기였다. 기존에는 신청 월부터 월별 1만4000원씩 지원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올해부터는 연내 신청자 모두가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