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군의관 2년후엔 절반으로 ‘뚝’… “복무 단축” 목소리

매년 줄어 2028년 1122명 예상
공보의 등 처우개선 추진 필요성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택하는 의과대학생이 크게 늘면서, 3년 만에 군의관 숫자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도 군의관 수가 지난해보다 400명 가까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처우 개선 및 복무기간 단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문화일보가 확보한 국방부의 ‘연도별 군의관(의과) 공급 전망’ 문건에 따르면, 올해 군의관 수는 전년보다 395명 감소한 1773명이다. 올해 군의관 입영자(265명)가 전역자(66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때문이다. 내년 군의관 수는 1214명으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2028년에는 1122명으로까지 떨어져, 지난해 대비 48.2%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군의관 감소 이유는 의대생들 사이에서 현역병 입영이 대세가 됐기 때문이다. 병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면서 군의관과 급여 차이가 크게 줄었고, 복무기간도 군의관(38개월)이 현역병(18∼21개월)의 2배 수준이다.

군의관이 크게 줄면서 군의 민간 의료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군의 민간위탁 진료 건수는 2020년 18만1835건에서 2024년 24만9797건으로 37% 정도 늘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 인력 부족에 대해 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을 26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