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갈등' 파월, 연준이사 해임재판 이례적 직접 참관…왜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연준) 건물 개보수 현장을 방문해 제롬 파월 의장에게 비용 관련 문서를 건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 면전에서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2025.07.25. /사진=민경찬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Fed·연준) 의장이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과 관련한 연방법원 재판에 참석한다. 통화 정책을 주관하는 현직 연준 의장이 대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파월 의장이 오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쿡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를 다루는 연방법원의 구두 변론에 참석한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아왔다. 파월 의장의 대법원 변론 참석은 쿡 이사에 대한 연대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자신에 대한 사법적·정치적 압력에도 맞서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은 2022년부터 연준 이사로 재직 중인 쿡을 해임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이사 임명 전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받는 과정에서 실거주지를 거짓 신고해 낮은 금리 혜택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쿡 이사는 법적으로 문제없는 사안이며 "대통령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구성원을 해임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대법원 판결을 앞뒀다.

NYT 등 외신은 이번 판결이 연준의 독립성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했다. 만약 대법관이 쿡 이사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차기 정부에서 연준 관리들을 해임하는 데 많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다.

연방준비위원회 본부 개조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하자 비판에 나선 제롬 파월 의장의 모습 /사진=로이터

한편 파월 의장과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지난주 법무부가 연준 청사 건물 개보수 프로젝트 비용 확대 의혹과 관련해 파월 의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배심에 소환장을 발부하자, 파월 의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영상에서 "형사 기소 위협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를 따르기보다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한 결과"라며 "이것은 연준이 증거와 경제 상황에 기초해 금리를 계속 설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통화정책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좌우될지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