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대통령, 與 지도부 만나 “코스피 상승세…상법 개정 필요”…코스피5000 시대 박차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3차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여당에 속도감 있는 입법을 당부한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코스피가 잘 오르고 있다”며 최근 가파른 코스피 지수 상승세를 거론하고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정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코스피는 전날 오후 장중 사상 첫 4900선을 돌파하는 등 ‘코스피 5000’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22일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기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자사주 소각이란 회사가 보유한 자기 주식을 없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켜 개미 투자자들의 요구가 큰 제도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기존 직접취득 자사주에 대해선 1년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을 뒀다. 이를 위반한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사주 보유 또는 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회사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해 말 처리를 목표로 했으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이 우선 논의되면서 해를 넘겼다.

이 대통령이 직접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여당의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국정과제 실현과 민생개혁 입법 완수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