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민 공감대 형성 절실

행정·재정·생활 전반 변화 제시 필요
설명회 대부분 평일 낮 시간대 이뤄져
삶과 직결된 사안… ‘변화’ 설명 필수

[충청투데이 권오선 기자]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과 별개로 통합 이후 변화에 대한 대 시민 안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자체와 정치권이 아직까지 통합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재정·생활 전반의 변화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전시, 충남도의 행정통합 추진 시동에 이어 여당이 가세하면서 논의에 보다 속도가 붙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지난 1년간 행정통합 관련 대전·충남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민관협의체 회의 8회, 국회 포럼 2회, 시의회와 전문가 설명회 10회 이상 개최했다.

또 통합에 따른 재정 확대 효과와 제도 설계 방향을 담은 자료도 공개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직접 '대전경제가 더 커진다', '국토균형성장의 시작'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 홍보, 타운홀 미팅 등 시민 대상 홍보 및 설명에 나서고 있다.

다만 설명이 이뤄진 방식, 내용에는 일반 시민이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명회 대부분이 평일 낮 시간대에 진행되면서 직장인, 청년층 등의 참여가 제한됐으며 통합 이후 행정 절차나 재정 구조, 생활 변화에 대한 안내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서구 한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시민 A씨는 "과거 행정구조가 바뀌는 과정에서 지역이 급격히 쇠퇴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며 "통합 이후 행정기관 이전이나 기능 재편이 이뤄질 경우 또 다른 지역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통합 이후 4년 동안 20조원 규모 재정 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지원이 끝난 뒤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법 시행 초기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이 이뤄졌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축소되는 과정을 겪었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이 영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통합 이후 재정 권한 체계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유지될지에 대한 설명도 필요한 상황이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남은 임기인 4년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의미"라며 "그다음 정부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그 어음을 현 정부가 끊어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안도 중요하지만 통합 이후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행정통합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통합 이후 절차와 재정 구조, 자치구 지위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이라며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통합 이후 행정 절차 등 일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는 말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으니 따르라'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권오선 기자 ko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