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으니 나가지 마라”...인천 명예퇴직 반려에 교원 사기 ‘바닥’

올해 124억 편성으로 작년比 100억 감소...266명 신청에 절반은 반려 예상
교육계 “추경서 증액” 요구 목소리...市교육청 “최대한 불만 없게 조치”

인천시교육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교육청의 교원 명예퇴직 수당 예산이 크게 줄어 명예퇴직 희망 교사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해도 예산이 부족해 반려 당하는 경우가 많아질 전망인데다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격이어서 학교에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명예퇴직 제도는 교사 등 공무원이 근속 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이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교육청은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교사들 인사 시기인 3·9월, 2차례 명예퇴직자를 선정한다.

이후 시교육청은 신청자 정년까지 남은 기간과 호봉을 계산해 수당으로 지급한다. 시교육청이 지급하는 명예퇴직 수당은 교원 호봉 등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 지역 교육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의 지난 2023년 명예퇴직자는 공립과 사립을 합쳐 514명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교육청이 집행한 명예퇴직 수당 예산은 490억원이었다. 이어 지난 2024년에는 589명의 교사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시교육청은 537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지난 2025년에는 명예퇴직 관련 예산이 224억원까지 줄었다. 이와 비례해 명예퇴직자도 237명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시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서 명예퇴직 수당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인 124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반해 오는 3월 이뤄지는 명예퇴직 신청 교원은 이미 266명으로, 지난해 전체 명예퇴직자보다 더 많다.

부족한 예산 탓에 명예퇴직 신청자 중 절반 가까운 교원들의 퇴직 신청이 반려될 전망이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시교육청이 오는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증액, 명예퇴직을 원하는 교사들을 보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명예퇴직을 계획하며 마음이 떠난 교사들을 남겨봤자 조직에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교사 A씨는 “명예퇴직은 단순한 조기 퇴직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상을 받고 자신의 여생을 위해 퇴사하는 제도”라며 “지난해에도 반려 당했는데,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반려당할 것 같아 너무 화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아두는 것은 여러 동료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에게도 피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전반적인 예산 삭감 기조 속에서 관련 예산이 많이 줄었다”며 “관련 법에서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명예 퇴직을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