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영향평가 미이행, 국가적 불명예”…‘절차 최소화’ 카드 꺼낸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적 불명예가 될 수 있다” (이윤정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정책과장), “권고 이행을 미루거나 불성실하다면 국가 신뢰도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서울 종묘 맞은편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재개발 사업을 두고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영향평가를 받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또 서울시에 “1년 안에 영향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겠다”고 제안했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한 가운데 허민(오른쪽 첫 번째) 국가유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국가유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향평가의 취지와 의의, 절차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영향평가는 개발을 막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도시 발전과 상생하는 전략적 조율 도구”라며 “세계유산을 지키는 ‘보호막’이자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돕는 ‘나침반’”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로구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이 종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한국 정부에 전했다. 이어 11월 영향평가를 검토할 때까지 사업 승인을 중지하고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달라고 권고했지만, 서울시는 아직 답하지 않은 상태다. 이후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두 차례 예비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한 가운데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제공

이윤정 과장은 “종묘 같은 경우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서울시가 받기만 한다면 1년 내 영향평가가 완수될 수 있게 행정절차를 통해 돕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불응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시행령 재개정안이 공포되는대로 국내법적 절차로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 사전 검토 절차 및 평가서 작성 등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한 상태다.

김지홍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국가유산청 제공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서울시가 하루 빨리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충호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계유산 주변 개발 때 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평가가 전쟁, 재난 등으로 지연된 사례는 봤지만,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않는 건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지홍 교수는 “올해 우리가 (부산에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세계유산 등재와 보존관리에 관한 의결을 하는 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이 같은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