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6·3 지방선거 최대 변수 급부상

창원산단·공천 개입 ‘파장’ 예상 야 “정치적 압박·선거 개입 의도” 여, 특정인 겨냥 땐 역풍 가능성

내란·김건희·채 해병 등 앞선 3대 특검에서 규명하지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국면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특히 경남에서는 명태균씨와 관련된 창원 의창구 총선 공천 개입과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의혹이 포함돼 6월 지방선거까지 수사가 이어지며 선거 판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위 발대식에서 민홍철(오른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 공포와 준비기간 등을 거쳐 내달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노골적으로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특검”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3대 특검을 앞세워 야당을 옥죈 데도 모자라 이제는 2차 특검까지 추진하며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선거 기간 내내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아니면 말고’식 폭로전을 벌여 지방의회까지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다가올 6·3 지방선거는 특검의 개입으로 최악의 불공정 선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남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한 파장이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구에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여사는 또 2024년 총선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창원 의창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의혹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다. 명씨가 산단 선정 과정 초기부터 개입했으며, 대외비인 후보지 지정 사실도 정부의 공식 발표 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경남도 국정감사에서도 부각돼 박완수 경남지사를 겨냥했다. 당시 국감에는 명씨가 증인으로 출석했고, 여당 의원들은 명씨가 박 지사 공천 과정에서 역할을 했는지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입지 선정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물었다. 명씨와 박 지사 간 주장이 다르고 여당과 야당의 해석이 완전히 엇갈리는 공방이 이어지면서 박 지사는 “정치적으로 폄하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비상계엄 동조 등이 2차 특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야권은 특정 광역자치단체장을 겨냥한 지방선거 개입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2차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거나 특정 정치인 또는 자치단체장을 부문별하게 겨냥한다면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 자체가 정치색이 짙은 데다 수사 자체가 선거 운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현미 기자 hmm@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