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관 청장, 500억 규모 ‘국제질병퇴치기금 복원’ 추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질병청이 윤석열 전 정부에서 규제라며 삭제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복원해 공중보건위기대응기금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사진>은 19일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임 청장은 "정부가 위기대응을 하려면 결국 재정이 필요한데, 국고 투입 시점이 있어 신속히 해야하는 일들이 있다"며 "질병청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대응 기금 등을 마련해서 기금의 50%정도는 평상시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을 만드는 것이 바람이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사용한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는데,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예산 편성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감염병 보건위기대응 기금에 대한 재정 마련으로, 임 청장은 전 정부에서 폐지한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은 비행기를 탈 정도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개발도상국을 돕자는 취지로 만든 항공권 연대 기금으로,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중 1000원씩 기금으로 적립돼 아프리카 등 결핵 퇴치 사업과 백신 지원에 사용된 바 있다.
전 정부는 이를 그림자 조세로 규정하고 폐지했다. 그림자 조세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관행적으로 걷어온 부담금을 폐지·인하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 규정하고 정비한 조세 항목들이다.
임승관 청장은 "공항에서 출국자들한테 1000원씩 부과했던 감염병 퇴치 기금에서 ODA로 썼던 형식이 있었는데 윤 정부 때 여러 기금을 정리하는 방침에 정리됐었다"며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데 ODA로 100%쓰기보다 기금을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기금을 복원할 경우 한 해에 확보할 수 있는 기금 추산에 대해서는 "500억원 정도 된다"며 "외교부와 함께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아울러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과 소통하고 있다"며 "사회수석실에서는 저희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