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는 고문사했다. 희망고문사 [한기호의 정치박박]

尹 사형구형날 국힘은 계엄저지 당수 숙청
위헌정당 바짝…익명글 키워 권력犯 덮어
‘尹 유죄’ 체포방해 가담하고도 무단 침묵
법원습격 부른 공수처 수사권 부정도 깨져
헌재겁박·후보조작·부정선거·尹구출설…
‘큰거 온다’ 윤어게인에 美 반응 “미쳤다”
순리 전부 거스른 사이비주류, 끝난 보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지난 2025년 12월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여 있다.<연합뉴스 사진>

제도권 보수가 종말의 외통수만 찾아 두고 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406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수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다. 그날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대국민 읽씹’을 했다. 나아가 집권당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주도했던 대표를 소명 없이 제명 의결했다. 당의 법원인 윤리위는 ‘심리전·테러’ 운운하며 급조한 결정문을, 9시간여 만에 육하원칙 핵심에 물타며 두차례 고쳤다.

위헌정당 해산에 바짝 다가서는 꼴이다. 일반국민은 볼 수도 없는 익명 당원게시판을 계엄군처럼 색출해 대통령 부부 비판글과 욕설글을 명의까지 뒤섞어 뿌려놓고 ‘아무튼 제명’이란 쪽, ‘조작부터 사과하라’는 쪽은 마주달렸다. ‘김건희 문자’나 대변하던 완장들 막말까지 실어 보도가 양산될 때, 7400억원대 개발비리 추징금 항소포기 권력외압 등 중대 비리를 작은 일처럼 착시케 한다.

이들은 수습할 능력도 없는 결정타까지 맞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경호처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수색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계엄 국무회의에서의 불법행위 전반이 인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가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범죄로서 가능했다고 판시된 게 결정적이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 지난해 1월 6일 사건은 국민의힘이 공권력과 충돌만 안 했을 뿐, 동시에 연루돼 있다. 국회의원 45명이 체포영장 2차 집행을 막겠다며 지난해 1월 6일 옛 대통령관저 앞에 집결했고 대통령이 체포된 15일에도 의원 35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 방해를 시도했다. 직접 가담자들이 유죄 대통령을 “탈당한 분”이라며 넘어갈 계제가 아니다.

공수처법상 수사항목에 ‘내란죄’가 없단 이유로 국민의힘은 모든 영장이 불법·무효라며 공수처장 고발까지 했었다. 수사 가능 범죄와 직접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단 정론은 소수파 소신에 그쳤다. 애초 수사권 남용을 막자고 대상을 한정했을텐데, 헌법상 현직 대통령도 소추되는 내란·외환보다 중대범죄가 있을까. 전국민에 생중계된 내란에 ‘수사 불가’ 논쟁 자체가 한심했단 인상도 든다.

더불어민주당에 통일교·공천헌금 ‘쌍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닷새째 단식 농성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지도부·의원들이 1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쌍특검 촉구’ 규탄대회에 참석해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들이 내란옹호에 도박하듯 뛰어든 사례는 부지기수다. 강성노조도 안 하던 법원 습격을 청년들이 벌이게끔 조장해놓고 책임 한번 인정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8명이 6가지 쟁점에 만장일치로, 사실상 48대 0으로 대통령 파면하기 직전까지 ‘5대 3 풍문’을 믿고 재판장 등을 헐뜯었다. 국무회의 CCTV가 탄로나고 내란수괴 방조 단죄 심판대에 오를 국무총리로 대선후보를 조작하려 했다.

계엄군도 황당해 한 중앙선관위 점거를 떠받들고, 모순된 선거조작 신앙으로 ‘이긴다, 세상이 뒤집어진다, 큰 거 온다’를 외치는 유튜버들에게 정치적 고리사채를 썼다. ‘트럼프가 항공모함 띄워 윤석열 구출할 것’이라며 희망고문해온 부류도 그들이다. 트럼프 행정부초 8달간 임무를 한 조셉 윤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최근 성조기·이스라엘기 흔드는 윤어게인 시위대를 “미쳤다”고 표현했다.

계엄 1주년이자 당대표 취임 100일이던 작년 12월 3일 코앞의 ‘장동혁 방미설’도 맥락이 다를 게 없다. 그때 장 대표는 위헌계엄 사죄보다, 트럼프 참석설이 있었던 국제민주연합(IDU) 회의 참여에 미련이 컸던 모양새다. 영상 축사까지 보냈다. 한달여 뒤에야 계엄을 “잘못된 수단”이라 인정한 그는 ‘한동훈전담재판부’식 징계, 기습적 단식과 내란재판 침묵 등 ‘잘못된 수단’만 택하고 있다.

‘잘못된 목적’ 반성 없이는 ‘큰 거’ 안 온다. 쌍특검 단식도 민주당이 3자 추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넘기는 순간, 의석차를 극복할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국민은 교단 불문 사이비 유착을 불용할 뿐이다. 계엄선포 순간부터 보수엔 차디찬 현실인식과 처절한 반성, 가담·조장자 퇴출이 필요했지만 ‘사이비 주류’는 빠짐없이 역행했다. 보수의 영광은 희망고문에 목 졸려 숨을 거둔 지 오래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