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빈손'...오히려 3특 위기감만?

JTV 8뉴스 - 정치·행정

정부가 광역 자치단체의 행정 통합에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비롯해
이른바 3특 소외론에 대한 질문에
김 총리는 불이익은 없을 거라며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통합 특별시의
기초지자체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전주-완주 통합에 물꼬를 트지 못한
전북의 위기감만 더 커지게 됐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K-국정 설명회를 위해 전북을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

취임 후 벌써 4번째 방문인데
지난주에 파격적인 광역 행정 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했던 터라
전주 완주 통합 인센티브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국정 성과를 공유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
현안과 관련해서는 피지컬 AI와 새만금,
농생명 분야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제가 정부의 새만금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그림을 정리해 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안고 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돼서야 나온
전주 완주 통합 이슈.

그러나 이마저도
광역 통합에 대한 지원 속에
전북에 미칠 악영향은 없을 거라는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
불이익을 안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더 나빠지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더구나 정부는 조만간
광역 통합 지원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통합 광역단체의 시군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까지도 다룰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광역이 통합됐을 때 이제 시군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재원 그런 게 이제
재정 통합 TF에서 검토가 될 수 있다...]

[변한영 기자 :
결국 지난해부터 줄곧 정부에
통합 인센티브 확대를 건의해 오고도
남의 잔칫상만 구경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기만 합니다.]

특별법 발의 등을 고려했을 때
민선 8기 전북자치도에 주어진
통합 데드라인은 2주가량.

가뜩이나 촉박한 시점에
정부의 애매모호한 입장까지 겹치면서
통합 논의를 다시 살려 낼 수 있을지
의문 부호만 남게 됐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bhy@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