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해명 '급급'... 어떻게 갚을까 '막막'

JTV 8뉴스 - 정치·행정

전주시 지방채가 6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돼왔는데요

논란이 확산되자 전주시가
이런저런 해명을 하고 나섰지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빚을 갚을지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우범기 시장은
임기 동안 4천억 원이 넘는 지방채가
늘었지만 미래를 위한 자산이라며
전주시는 부자도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시민단체들은
전주시의 인식이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형선/전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지난 15일): 예산 대비 채무비율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전주시 재정 현황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진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

전주시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자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민선 8기에 발행한 지방채 4,012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장기미집행 공원과
도로를 사들인 데 썼고, 나머지는
컨벤션센터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현창/전주시 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소비성으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산으로 남아 있고 또 이 정도는 그전에 봤을 때 그리고 우리 규모로 봤을 때는 해결이 가능하니까 ]

하지만 빚을 어떻게 갚을지,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CG) 전주시는 2033년까지 채무비율을
12.7%까지 낮춘다는 계획이지만
그러려면 해마다 원금으로만
266억 원을 갚아야 됩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상환한 원금이
90억 원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3배에
가까운 예산을 해마다 조달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명입니다. (CG)

전주시는 예산 조달 대책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가 늘 것이라는 뜬구름 같은
전망만 내놓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정부가) 지방에 대해서 재정분권 하면서 지금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거든요.
교부세 관련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변하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전주시는 지방채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더니
올해는 막연하게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만한 재정 운용과 현실감 없는
'부자도시' 주장 속에
전주시민의 1인당 채무 부담은
전국 최고 수준인 11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