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료제출 부실해 못 열어” 與 “불러서 직접 검증” 공방전 [이혜훈 인사청문회]

안건상정도 못하고 파행
야권 “일부 추가 자료 제출 생색내기”
與 “후보검증 책무 저버리는 것” 항의
15일인 청문회 기한 일단 끝났지만
21일까지 여지… 날짜 재지정할 수도
한덕수·한동훈 지각 청문회 후 임명
지지율 하락 전환 李, 여론 지켜볼 듯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로 했던 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청문회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공방만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이 불성실해 청문회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에게 직접 들으면 된다”고 맞섰다. 국회가 31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청문회 개회를 두고 공방을 펼치는 여야 의원들을 중재하고 있다. 뉴시스

◆與野, 자료 제출 부실 공방만 거듭

재경위는 오전 10시 예정대로 회의를 열었지만, 청문회를 시작하지 않고 이 후보자를 출석시키지도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청문회 관련 안건은 상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청문회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버티기로 일관하던 후보자 측이 어제 저녁 9시가 다 돼서 일부 추가 자료를 냈는데 생색내기에 불과한 부실투성이였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도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하는 건 오히려 국민의 검증 요청에 응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야권이 요청하고 있는 자료는 △2011년 배우자의 장·차남 증여 관련 금융거래 내역 △2016∼2018년 고리대부업체 비상장주식 증여세 관련 금융 거래 내역 △2021년 장·차남의 마포상가 매입대금 2억원 출처 △2016·2021년 할머니가 세 아들에 증여한 비상장주식 31억원 배당 및 증여세 납부 내역 △반포 원펜타스 청약점수 및 양도 내역 등이다.

답답한 이혜훈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대기실로 향하고 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여당은 예정대로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오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으니 청문회는 시작해야 한다”며 “국민을 대신해 후보를 검증해야 할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여당은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면 이 후보자를 불러서 직접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한동훈(당시 법무장관), 이상민(당시 행안장관)도 자료 제출이 부실했다”고 맞섰고, 진성준 의원은 “여야가 청문회를 하냐 마냐 가지고 논의할 시간에 후보자를 직접 불러서 따져 묻고 자료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李, 다음달 1일 장관 임명 가능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법정기한은 최대 21일까지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위원회로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5일 국회에 회부된 점을 고려하면 인사청문회 기한은 이날까지이고,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난 2일을 기준으로 보면 21일까지가 기한이다. 다만 여야가 21일 이후에라도 청문회 날짜를 다시 지정하는 데 합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가 3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21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임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성만 오간 재경위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는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을 벌이며 대치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과거에도 정부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있었다. 2008년 이명박정부 당시 청문 일정 등을 놓고 여야 합의가 무산되면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이들은 대신 임명 후 각 상임위에서 별도로 인사검증을 받았다.

국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인사청문을 진행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법정시한을 넘겨 진행됐다. 2022년 윤석열정부 때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법정시한을 초과해 열렸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하락 전환한 만큼 청와대는 여론을 지켜보며 이 후보자 임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가 국민께 설명드려야 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3.1%로, 지난주보다 3.7%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42.2%로 4.4%포인트 올랐다. 조사는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조희연·변세현·이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