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아웃렛 들어서는데…안심뉴타운 ‘반쪽짜리 도로’ 어쩌나

북편도로 1단계 구간 2024년 개통
일몰제 탓 2단계 사업 일부만 진행
아웃렛 개장하면 年 600만명 방문
“지금도 붐비는데 교통지옥 불 보듯”

19일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북편 도로(안심뉴타운로) 2단계 구간 시작점은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막혀 있었다. 최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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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8년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신세계사이먼)이 들어설 예정인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율암동) 일대에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안심뉴타운 접근성 향상과 교통혼잡 방지를 위해 진행하던 '북편도로 조성사업'의 일부 구간 사업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전면 폐기돼서다. 동구 주민들 사이에선 현재 큰 기대를 걸고 있는 프리미엄 아웃렛 주변 일대가 교통 혼잡을 빚지 않도록 기존 효력이 상실된 도로계획을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이케아 입점 계획 철회 후 멈춰선 도로

1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시비 180억원이 투입된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조성 사업은 2019년 1단계(740m)와 2단계(490m)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다. 2021년 말 첫 삽을 뜬 1단계 구간은 2024년 2월 개통됐다. 당시 안심뉴타운 일대에 이케아 대구점 유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조기 착공한 것이다.

하지만 2023년 12월말 이케아가 대구 투자계획 철회 후 상황이 바뀌었다. 1단계와 연결되는 2단계 구간 도로 사업이 대구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결국 보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일몰제'로 인해 도로 계획이 실효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고 땅을 지정해놓고, 2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시키는 제도다.

현재 대구시는 급한대로 2단계 구간 총연장 490m 중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150m만 '우선시행 구간'으로 정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나머지 340m 구간은 일몰제 적용 탓에 지난해 6월22일자로 '자동실효' 상태가 됐다. 전체 2단계 도로의 30% 수준만 조성되는 탓에, 범안로·경안로를 잇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도로'로 전락한 셈이다.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북편 도로 위치도.

◆ 단절 구간, '교통지옥' 진원지 되면 어쩌나

더 큰 문제는 안심뉴타운에 프리미엄 아웃렛이 2028년 개장 예정이라는 점이다. 대구시와 신세계측은 이곳에 연간 600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추산한다. 이렇듯 대형 상업시설이 실제 문을 열면 현재 단절된 도로망은 '교통지옥'의 진원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아웃렛이 입점하면 일평균 약 1만6천명, 주말 피크 시에는 수만 명의 인파가 좁은 반야월로(동구 용계삼거리~송정삼거리 구간 총 연장 4㎞·왕복 4~6차로)와 범안로(수성구 범물동~동구 상매동·총 연장 11㎞)로 쏟아진다는 의미다. 490m(2단계) 구간 도로의 단절 지점은 단순한 미개통을 넘어 안심뉴타운 전체를 거대한 병목 구간으로 만드는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다.

타 지역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개장 사례를 보면 대구 안심뉴타운의 교통 우려는 기우가 아닌 현실에 가깝다. 2013년 개장한 부산 기장군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웃렛과 2017년 시흥 프리미엄 아웃렛의 경우, 개장 초기 주말 일평균 3만~4만 대의 차량이 몰리며 반경 2~3km 일대 진입로가 마비되는 극심한 교통 체증을 경험한 바 있다.

특히, 안심뉴타운은 기존 범안로와 반야월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출퇴근 시간대 서비스 수준(LOS)이 이미 포화된 상태이다. 우회도로 역할을 할 북편도로 전 구간 개통 없이는 교통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안심뉴타운 인근에 사는 주민 박채희(44·동구 율암동)씨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안심뉴타운을 통과하려면 남편 도로(반야월로)가 꽉 막혀 도로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형 아웃렛까지 들어오면 이 일대는 그야말로 거대한 도로 주차장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인근 용계동에서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신수철(58)씨도 "반야월로는 범안로 고가도로 시작 지점과 맞닿아 있다. 아웃렛 진출입 소통을 반야월로에만 의존하면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꼬일 것 같다. 사고 위험성도 커지지 않겠나"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9일 대구 동구 안심뉴타운 북편 도로 2단계 구간 예정지가 각종 쓰레기와 적치물로 뒤덮인 채 방치되어 있다. 최시웅기자

◆ 100억 넘는 보상비에 엄두 못 내는 대구시

당초 구상했던 도로계획이 실효된 결정적 이유는 예산 확보 실패로 파악됐다. 영남일보가 대구시 도로과에 확인 결과, 실효된 340m 구간의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약 132억원이다. 이 중 토지 보상비가 100억원 이상이다. 대구시는 재정 여건상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토지보상 절차를 더 진행할 수 없어 사업을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안심뉴타운 북편도로 실효 상황은 대구시의 고질적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산 부족 문제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대구에서만 수백 개의 도로와 공원 계획이 예산 확보 실패로 효력을 잃었다. 특히 동구 안심지역 일대는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과거 책정된 보상비가 현재의 지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도로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이 지연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도로계획 실효 이후에도 대구시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실효된 도로를 부활시킨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제주 서귀포시의 경우 장기미집행 일몰제로 폐지됐던 도시계획도로 중 주민 동의율과 시급성이 높은 노선을 선별해 도시계획도로로 재지정해 사업을 재추진했다. 경기 포천시에서도 장기 미집행으로 폐지 위기에 놓였던 공업지역 진입도로를 실시계획 재인가를 통해 살려냈다.

이재숙 대구시의원(동구)은 "동구 발전을 위해 이 도로는 꼭 완성돼야 한다. 현재 개통되는 구간만으론 교통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에 계속 전달하고 있다"며 "향후 교통발생량에 대한 정밀한 재분석이 필요하다. 과거 이케아 입점을 전제로 한 교통영향 분석 자료가 아니라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 규모에 맞는 교통수요 예측을 다시 실시해야 한다. 아웃렛 개장 전에 실효 구간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8년 개장 목표인 대구 프리미엄 아웃렛은 현재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입점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앞두고 있다. 대규모 상업시설 입점으로 인한 교통 혼잡은 개발 주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대구시가 단독으로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기 어렵다면 신세계사이먼이 부담해야 할 교통개선분담금 등을 활용해 단절된 북편도로 2단계 구간을 민·관 협력으로 완성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익명을 요청한 대구시 도로과 직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 결국 도로계획이 실효된 상황이다. 땅값이 급격히 상승해 현재 시점에서 재감정할 경우 보상비만 130억원대를 상회할 수 있다"며 "사업 예산은 토지보상비가 대부분인데 해가 갈수록 지가가 상승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시 재정상 당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도로계획 지점과 아웃렛이 들어설 부지의 거리가 약 1km정도 떨어져 있다. 아웃렛 입점과 안심뉴타운로 실효 구간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가 확인이 되면 신세계사이먼 측과 협의해볼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 제언]

이재용 계명대 교수, 기업의 '자발적 공공기여 방안'으로 도로 개설 비용 일부 분담 유도를"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도시 성장에 따른 교통 수요 변화를 도시계획이 탄력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단순히 예산 부족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이미 투입된 인프라의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단절된 네트워크를 복원하기 위한 행정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 <계명대 제공>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과)는 "이미 상당 구간이 개통된 도로의 중간 마디를 실효시킨 것은 해당 지자체가 도시계획의 완결성을 스스로 파괴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대구시가 그동안 해당 부지에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사실상 도로 예정지로 관리해왔음에도 법적 효력이 사라지도록 방치한 것은 행정의 안일함이다. 현재 해당 부지는 지장물이 없어,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더라도 철거 등에 따른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 부담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기업의 자발적 공공기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대규모 상업시설인 아웃렛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통영향평가 등 향후 행정 절차 과정에서 기업이 지역 상생 차원의 '자발적 공공기여 방안'으로 도로 개설 비용 일부를 분담하도록 유도하는 물밑 협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이 교수는 "기업체 입장에서도 도로가 완공돼 접근성이 좋아지면 자신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시가 강제적인 규제보다는 '교통 소통 기여'라는 명분으로 민·관이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고도의 행정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