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선거 앞 국세 100조 떼어 ‘지방 이전’…교부세 57조·통합특별시 40조

票퓰리즘 논란…“국가재정 악화땐 빚 내야할 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재정 약화와 국가 재정 운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를 지방에 더 많이 배분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5극3특’ 구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거론되지만, 이 때문에 중앙정부 재정 여력이 약화되면 국가 재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추진안대로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하면 향후 5년간 약 57조원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세입이 그만큼 줄고, 그 대신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다. 법인세·상속세 등 내국세를 걷으면 중앙정부가 이 가운데 19.24%를 지자체에 배분하는데 이를 지방교부세라고 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세,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구성하는 3대 재원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방교부세 인상을 공언했다. 윤 장관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지방소비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방식을 통해 지방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율 인상 시 매년 10조원 이상의 중앙정부 재정이 지방으로 이전된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까지 인상하면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중앙정부가 징수한 뒤 이 가운데 25.3%를 지자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지방소비세율은 2010년 도입 당시 5%에서 이후 20%포인트 이상 상향됐다. 이에 따라 도입 첫해 2조7000억원에 그쳤던 지방소비세 규모는 2024년 29조2000억원까지 늘어났다.

정부는 이에 더해 앞서 행정통합 인센티브 도입 방안도 발표했다.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대전, 광주·전남 두 지역에만 4년간 총 40조원이 투입된다.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다른 지역으로까지 통합 물결이 일게 되면 행정통합 인센티브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지역 균형발전은 필요하지만, 문제는 중앙정부 재정 여건이다. 올해는 반도체 경기 호조로 법인세가 비교적 원활히 걷히며 세수 여건이 나쁘지 않다. 다만 경기가 다시 둔화되면 2023~2024년과 같은 대규모 국세 결손이 재연될 수 있다. 지방 이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하고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한 경제학계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목표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앙정부가 써야 할 돈이 모자란데 지방 이전을 늘리면 결국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