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용범 보유세 증세 시사에 청와대·당 부인… 뭐가 진짜인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가 1주택에 대한 증세를 시사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보유세 누진율을 조금 세분화해야 된다는 의견을 검토해 본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라며 거리를 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다. 본격적으로 세제 개편을 하겠다는 선언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공급 대책을 전제로 하긴 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고, 부동산 시장과 여론은 즉각 반응했다. 이에 청와대와 당이 파장 차단에 나선 것이다.

보유세는 주거·자산·세대 간 형평을 동시에 건드리는 민감한 영역이다.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청와대와 당은 단일한 원칙과 로드맵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가능성을 언급한 발언’과 곧바로 이어진 ‘원론적 해명’이 엇갈리며 정책 신호를 흐렸다. 시장과 국민들은 방향을 가늠하기도 전에 메시지가 뒤집히는 장면을 보게 됐고, 그 결과 정책이 즉흥적이거나 내부 조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상만 남겼다. 부동산 세제는 한 번의 말실수로도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자극한다. 이렇게 사후 수습이 반복될수록 정책 신뢰는 약해지고 불확실성은 커진다.

증세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에 앞서 짚어야 할 것은 정책을 둘러싼 혼선이다. 하나의 사안을 두고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불필요한 혼란을 키웠고, 그 과정에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부동산 세제는 발언 하나, 표현 하나가 주는 파장이 크다. 검토 단계라면 논의의 범위와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정책 방향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유와 근거를 차분히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청와대와 당이 메시지의 결을 맞추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혼선부터 바로잡지 못한다면 부동산 대책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