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만만한 '돈줄'된 외국인 유학생

장형임 사회부

[서울경제]

새 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3.19%로 산정한 뒤 너도나도 한도치에 근접한 인상안을 들여다보는 모양새다.

내국인 학생들의 원성도 크지만 더욱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다. 최근 서울 주요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등록금 인상 폭은 최대 10%를 훌쩍 넘겨 내국인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학생은 등록금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각 대학이 ‘부르는 게 값’인 구조기 때문이다.

인상 과정 자체도 대학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다. 국적이 다양한 탓에 유학생 자치 기구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수렴하거나 협상에 참여하기 어렵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은 유학생 등록금 인상 안건은 첫 타자 삼아 단번에 의결까지 마친 반면 총학생회와의 논의는 수차례에 걸쳐 힘겹게 조율해나가고 있는 분위기다.

일정 수준의 등록금 인상은 필요하다. 대학 운영비가 치솟고 학령인구가 급락한 사이 대학 대부분이 재정난에 직면한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학생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취급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접근법인지 의문이 든다.

지난해 국내 유학생 수가 역대 최대치인 25만 3000명을 돌파했다는 점은 희망적이지만 “유학생 증가는 한국 교육 인프라의 경쟁력보다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 개선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대학은 줄줄이 정원 제한 없는 외국인 학생 전용 학부나 글로컬캠퍼스를 신설하고 불어난 유학생 수를 ‘국제화 성과’ 삼아 글로벌 대학 평가 순위까지 높이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유학생을 대학 위기의 해법으로 활용하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성급한 행보는 경계해야 한다. 등록금 줄인상 통보에 나설 것이라면 최소한 ‘한국 유학’의 거품이 꺼지기 전에 충분한 학업·생활·통역 지원 인프라와 맞춤형 교육 체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켜봐온 대학들에서 이 같은 노력이 눈에 띄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