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연금 사각지대 해소할까… 정부, 첫 보험료 지원으로 돌파구 모색

정부, 법 개정 준비… 국회 논의가 관건
2027년 시행 목표… 18세 청년 45만명 우선 적용
청년 연금 가입률 24%… OECD 평균 밑돌아
전문가 "청년 신뢰 회복이 관건"

지난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을 목표로 청년층 첫 국민연금 보험료 3개월 지원 방안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낮은 연금 가입률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노후 소득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초기 보험료 지원이 가입 확대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함께 제기한다.

1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을 포함한 청년층 지원 대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구체화하며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면 관련 입법 절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027년부터 18∼26세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경우 신청자에 한해 보험료 3개월 치를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7년에는 18세가 되는 청년 약 45만1000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 대상을 만 18세로 설정하더라도 실제 가입 신청 시점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신청 기한 설정이나 연금 크레딧 도입 등 제도적 보완도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층을 겨냥한 국민연금 정책 전반에 힘을 싣고 있다. 가입 기간을 보완하는 장치로 연금 크레딧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내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상한 없이 가입 기간으로 인정된다. 군 복무 크레딧 역시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복지부는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포함해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층을 겨냥한 국민연금 정책에 힘을 싣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충 방안 연구' 보고서를 보면 늦은 취업과 불안정한 일자리, 실효성이 낮은 현행 지원 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청년층을 연금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18∼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그쳤다. 대학 진학과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진 영향이다.

25∼29세가 되어서야 가입률이 57.9%로 절반을 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다. 한국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OECD 평균을 크게 밑돌면서 구조적으로 연금 가입이 어려운 환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취업이 5년 늦어지고 이후 10년간 실업을 겪을 경우 공적연금 수령액은 정상적으로 가입했을 때보다 30.3%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큰 데다 취업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방안은 한 번 시도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연금 지급은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이자 국가의 책무로 어떤 상황에서도 지급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노르웨이와 일본, 캐나다를 제외한 상당수 국가는 기금 없이도 공적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다만,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수급에 대한 불안이 여전한 만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석 교수는 "보험료 지원이나 연금 크레딧, 청년 마중물 성격의 보험료 지원은 모두 재정 부담이 따른다"면서도 "다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연금 제도 수용도가 낮고, 고용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연금 가입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