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24시] 고양시, 출산·양육 지원 확대…‘출산 축하’ 문화 만든다

첫만남이용권·출산지원금 등 다자녀 가구 혜택·주거 지원 강화
돌봄서비스 확대·공동육아 활성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목표

(시사저널=윤은실 경기본부 기자)

경기 고양시는 올해 출산·양육 지원을 한층 강화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셋째 자녀 이상에 지원하는 다복꾸러미 ⓒ고양시 제공

16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5522명으로 전년 대비 4% 증가한 것을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하며, 올해 출산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24억원 증액한 총 231억원으로 편성했다.

시는 출산 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지원금을 병행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이며, 고양시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 이상 10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 출생의 기쁨을 상징하는 국산 쌀 '탄생축하 쌀케이크'와 셋째 이상 가정에 제공되는 오가닉 천으로 만든 수제 아기용품 '다복꾸러미'도 지원된다.

특히 이번 지원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소울베이커리'와 노인 일자리 기관 '고양시니어클럽'과 협업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기대된다. 

이동환 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닌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는 중요한 과제"라며 "정책적 지원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양육의 무게를 덜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거 부담 완화도 눈에 띈다. 시는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운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출 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4년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전국 최초 조례 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4,431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도 가능해져 더 많은 가구가 안정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되는 '고양다자녀e카드'는 지난해 12월17일부터 경기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기똑D' 앱과 통합돼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앱에서 할인 혜택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조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했지만, 통합 이후 신청 편의성이 크게 개선됐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원 폭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지원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맞벌이 중산층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한부모·조손·장애부모 가정은 연간 정부 지원 시간이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어나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한다.

이 밖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63%에서 65%로 확대됐고, 아동 양육비와 생활 보조금은 월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초중고 자녀 학용품비도 연 10만원으로 확대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9세까지 넓어졌으며,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료는 3~5% 인상, 무상보육 지원 대상 연령도 4~5세로 확대됐다.

시는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를 올해 육아 거점으로 더욱 강화하고, 부모 간 소통과 정보 공유가 가능한 '가족품앗이' 프로그램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또한 상·하반기 알뜰장터를 열어 육아용품 교류와 공동체 육아 문화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고양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특교세 1억 확보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동일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으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규제 발굴 및 개선 활동 등 4개 평가항목과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지자체의 성과를 다각도로 종합 분석했다. 평가 결과는 우수기관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연계돼 지자체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혁신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4개 그룹으로 구분해 시행한 이번 평가에서 '시(市)' 그룹 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와의 연계 협력체계 구축 부문에서 특히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양시, 올해 4인기준 중위소득 기준 6.51% ↑

고양시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된 649만4738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7.20% 인상돼 1인 가구에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12만7000원 인상되며, 보다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청년층의 근로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폐지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각종 감면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제도 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 인상 된 199만5000원으로 상향돼 위기가구의 제도 접근성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