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한경협 지자체 대상 조사 결과
충남·북 위험 수준 '높다' 58.3% 전국 77%
원인 '산업·일자리 부족 44.2%로 가장 높아
인구 정책 및 산업·고용 정책 병행 필요 제기

충남·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절반 이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 응답으로 보면 77%에 달해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을 포함한 광역시, 세종·제주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 120곳 중 100곳 지자체가 응답한 결과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충청권의 경우 58.3%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지역을 보면, 강원권(85.7%), 경상권(85.3%), 전라권(78.6%) 순이었다.

인구감소·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산업·일자리 부족'이 4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이었다.

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는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관광 활성화 등)(12.5%), 의료 서비스 강화(거점공공병원 등)(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이었다.

문제는 지자체 97%가 인구 유입이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54.6%는 현재 시행 중인 대응책의 효과가 '보통 이하'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즉, 정책에 대한 효과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지역 재취업과 정착 유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방소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인 만큼, 인구 정책과 함께 산업·고용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과 일자리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이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