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군부정권 통혁당 재건위 사건 두고 "지금도 벌어지는 일"

'사법개혁' 필요성 강조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박정희 정권 시절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19일 재심 무죄 판결을 두고 "지금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통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 무죄 판결을 다룬 기사를 공유한 뒤 "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 기소, 판결을 한 경찰, 검사, 판사들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뒤늦은 판결 번복, 안 하는 것보다 백번 낫지만 백골조차 흩어져 버린 지금에 와선 과연..."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 SNS(X) 캡처.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 강을성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마음이 무겁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하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고,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군무원이던 강씨가 1974년 북한 지령을 받아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는 혐의로 육군 보안사령부에 체포돼 고문 끝에 오염된 진술로 사형을 선고받고 2년 뒤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같은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던 다른 피해자들도 앞서 재심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이 '지금도 벌어지는 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군부정권에서 벌어졌던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사건 조작·왜곡이 지금도 근절되지 않았다고 본다는 의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게시글 작성 취지를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사법개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