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 법률 개정안 또 발의... 전두환 '일해공원' 겨냥

진보당 정혜경 의원 대표 발의 "법적 공백 바로 잡아야"

[윤성효 기자]

▲ 합천 옛 새천년생명의숲에 있는 일해공원 표지석. ⓒ 윤성효

반란수괴·살인과 뇌물수수로 1심에서 사형,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1931~2021)씨의 아호를 딴 합천 '일해공원'을 겨냥한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이 또 발의됐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비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하거나 상징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라고 19일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공기념이 가능했던 법적 공백을 바로잡겠다"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기념사업이 '반헌법적 범죄자 미화'로 연결되는 길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예우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민간단체의 기념사업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제한 근거"가 신설돼 있다.

또 예우 배제 사유를 확대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형법의 내란·외환과 군형법의 반란·이적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반인도적 범죄로 형이 확정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놓았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상징화 금지'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예우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사진·영상·조형물 등 상징물을 전시·설치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건물·도로·공원·조형물 명칭에 호(號) 또는 성명을 포함하는 행위도 금지하도록 해놓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념사업 역시 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합천 '일해공원' 반발과 맞물려 주목된다.

"상식 반하는 일 반복 않도록 법으로 금지"

정 의원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인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하는 순간, 국가가 스스로 헌법의 기준을 흐리게 된다"며 "합천 일해공원과 같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역사적 정의의 기준을 세우겠다"고 개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에는 진보당 손솔·전종덕·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이재강·허성무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비례)은 2025년 12월 5·18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차 의원이 낸 법률 개정안은 합천 일해공원과 관련 있다.

이때 차규근 의원은 "전두환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명백백하다. 반란과 내란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인물을 기념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라며 "전두환의 호 '일해'는 합천의 미래가 아니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어두운 과거다. 일해공원에 투입된 혈세 3000만 원을 환수하고, 공원의 본래 이름인 '새천년 생명의 숲'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해공원은 2004년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개장했다가 2007년 전두환씨의 아호를 따 '일해공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공원 입구에 전씨 친필 표지석이 설치돼 있다.

생명의숲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일해공원 명칭을 새천년생명의숲으로 되찾아야 한다며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일해공원은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할 시설이었다"라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합천군은 결자해지와 참회의 자세로 '일해'라는 이름을 먼저 걷어 내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