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말 전북 단체장들 잇따라 수사선상…지역정가 ‘술렁’

“뇌물수수부터 인사비리까지”…김제·남원시장 수사에 ‘곤혹’
지방권력 도덕성 ‘추락’…“도덕성·공천 기준 명확히 세워야”

(시사저널=정성환 호남본부 기자)

올해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임기 말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북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현직 단체장들의 사법 리스크는 단순 사건을 넘어 지방정치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는 양상이다.

올해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줄줄이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임기 말 도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전북경찰청 전경 ⓒ시사저널

1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의 현직 기초단체장들이 뇌물수수, 인사비리 등 다양한 혐의로 잇따라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정성주 김제시장과 관련해 뇌물수수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정 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제시청 전산실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김제시청 회계과 등 주요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지난달 중순에는 정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조사 당시 정 시장은 "그런 돈을 받은 적 없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시장은 임기 초반인 2022∼2023년 두 차례에 걸쳐 특정 디자인 업체에 일감을 주는 대가로 8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 역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일 오후 최 시장을 불러 4시간 30분 가량 조사했다. 최 시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인사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시장은 지난 2024년 7월 단행된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음주 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던 남원시청 6급 공무원 A씨가 5급(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9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남원시는 A씨 승진과 관련해 노조 등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되자 승진 의결을 취소하고 직위 해제 조처했지만, 경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 남원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최 시장을 비롯해 당시 남원시 부시장과 인사 담당 간부 등 5명을 입건해 승진 과정에 부당한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두 사안 모두 수사 단계에 있어 최종 법적 책임 여부는 향후 수사 결과와 사법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다만, 단체장의 비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지방권력과 행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현직 단체장들이 줄줄이 사정당국의 수사망에 오르면서 지역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올해 단체장 선거 판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누가 더 깨끗한가'가 지자체장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형국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현직 단체장들이 줄줄이 수사대상이 되면서 지방권력의 도덕성과 신뢰 추락은 물론 지역사회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6월 단체장 선거 판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 맹주인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공천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만 도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