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분류' 조직서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개편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0여 년간 유지해온 '등급 분류' 중심의 조직 체질을 '이용자 보호'와 '사후 관리' 중심으로 체질을 바꾼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은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2차 업무보고에서 2026년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하며, 심의 권한의 민간 이양 가속화와 불법 행위 엄단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능 조정을 넘어, 게임위의 존재 이유를 심의 기관에서 이용자 보호를 포함한 사후 관리로 전환을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2026년 핵심 업무와 추진 일정표(출처=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첫걸음은 등급 분류 권한의 단계적 민간 이양이다. 게임위는 지난해 PC와 콘솔 플랫폼의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에 대한 1단계 이양을 마친 데 이어, 올해 3분기까지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2단계 이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케이드와 사행성 모사 게임을 제외한 대부분의 게임 심의가 민간 자율 체제로 전환되는 셈이다. 게임위는 직접 심의 대신 민간 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배포와 교육 지원에 집중하는 한편, 2029년까지 AI 기술을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 업무에 접목하는 연구를 지속해 행정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조직의 역량이 사후 관리로 옮겨가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도 구체화됐다. 최근 대두된 확률형 아이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월 중에 20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피해 구제 센터'를 신설한다. 상담부터 조사,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제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국내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해외 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제도를 본격 가동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소통 창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태건 위원장은 "산업의 변화에 맞추어 조직을 재편하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불법 서버를 조직범죄로 정의하며 처벌 강도를 높이라고 주문했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보고를 받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사설 서버 이용자가 연간 230만 명, 업계 피해액이 3600억 원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최 장관은 사설 서버 운영을 해킹과 소스 코드 탈취가 수반된 조직범죄이자 지식재산권(IP)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저작권법과 형법 등 현행법을 총동원해 적발 즉시 차단하고 엄단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게임위는 경찰청, 저작권보호원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불법 게임물 유통 사이트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기만 행위 역시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닌 '사기'의 관점에서 접근해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서삼광 기자 (seosk@dailyga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