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뉴스] 홈플러스 사태가 고용과 지역 상권에 미칠 파장은?

[KBS 대전]

■ 프로그램명: KBS대전 생생뉴스
■ 방송시간 : 오전 8시 30분(1Radio 94.7 MHz)
■ 진행 : 조영호 기자
■ 출연 : 김준일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 구성 : 한세희 작가
■ 기술 : 송환 감독

■ 유튜브 영상 바로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vAfbYGP8-3I

▶ 조영호 기자 (이하 조영호)
기업 회생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12주 안에 긴급 운영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회사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기라고 이렇게 밝혔는데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고객 이용도가 높은 편에 속하는 대전 유성점까지 매각을 추진하면서 대전 지역 경제에 적잖은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인터뷰는 홈플러스 폐점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과 대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홈플러스 유성지점 매각이 가시화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홈플러스 하면 잘 나가던 유통 거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 한번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일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 (이하 김준일)
홈플러스는 1997년 삼성물산이 대구의 1호점을 열면서 한국 유통 시장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2008년에는 이랜드의 홈에버를 인수하면서 단숨에 업계 2위로 도약해서 전국 140여 개 점포를 운영하는 연매출 7조 원 규모의 거대 유통 공룡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7조 2천억 원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 합병을 단행하면서 기업의 운명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논의를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후에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졌고 결국 2005년 2025년 3월 단기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법원의 선제적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운영자금 고갈로 인해서 1월 급여와 설 상여금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현재 홈플러스는 핵심 사업부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분리 매각하고 전국 41개 점포의 단계적 폐점을 포함한 강도 높은 회생 계약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의 핵심 점포인 유성점까지 매각 대상이 된 것은 기업의 존립을 위한 마지막 고육책이겠지만 이는 지역 노동자의 실직과 상권 붕괴라는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영호
지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유통 시장이 대규모 변화를 겪었지 않습니까? 이제 포장이라든지 배달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거치면서 이 유통 그 업계나 시장도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홈플러스 위기를 가져온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교수님께서도 어떤 사모펀드나 이런 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 뭘 꼽을 수 있을까요?

▷ 김준일
홈플러스 위기는 기본적으로 금융자본이 유통업을 인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사모펀드 인수 이후에 지속된 차입 경영 구조와 자산 유동화 중심의 단기 전략입니다. 사모펀드는 막대한 인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무려 4조 원이 넘는 대출을 받는 방식을 취했고 이는 막대한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서 회사의 이익을 잠식시켰습니다. 또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점포를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하는 세일앤 리스백 방식을 남발했는데 이는 당장 현금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 부담을 높여서 경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서비스 혁신이나 온라인 전환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쿠팡이나 컬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의 급성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즉 벌어들인 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빚을 갚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만 쓰이면서 기초 체력이 고갈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고금리와 소비 침체라는 대외적 악재가 겹치면서 어떤 이 홈플러스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영호
네 그렇다면 이 위기가 비단 홈플러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비슷한 구조의 다른 유통 기업에게도 이제 반복될 가능성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준일
예 홈플러스만의 고유한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런 판단을 하는 배경에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배경이 있는데 첫째는 유통업계 전반이 온라인 커머스와 빠른 배송 서비스라고 하는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소비 행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모펀드 기반의 어떤 레버리지 중심 투자 모델이 다른 유통 기업에서도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취약점이 아주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정 비용이 높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감소 시에 재무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다른 기업들도 이와 유사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위기 가능성이 큰데요. 물론 모든 기업이 다 동일한 결과가 맞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경영 전략 자본 구조 그다음에 디지털 전환 대응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프라인 중심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전략을 잘 갖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더 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영호
지역 얘기 나눠볼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전 유성점 하면 전국에서 이제 세 번째 규모이고 매출도 전국 10위권 안에 꼽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통상 규모가 크고 매출이 안정적인 알짜 점포는 이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 좀 어떤 계산이 좀 깔려 있을까요?

▷ 김준일
역설적으로 그만큼 현금화 가치가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부실 점포보다 시장에서 비싼 가격에 빠르게 팔 수 있는 우량 자산이 매각 1순위가 되고 있는 거죠. 유성점 부지는 아시다시피 교통 요지에 위치해 있고 대규모 주거단지에 인접해 있어서 유통 매장으로서의 수익보다는 주상복합 등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통한 시세 차익이 훨씬 클 겁니다. 홈플러스 입장에서도 당장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대규모 작업이 자금이 즉각 투입되어야 하는데 유성자 매각은 이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포기하고 당장의 생존을 택한 셈이고 금융 논리가 지역의 유통 인프라보다 우선시되는 그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유성점이라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이제 매각할 만큼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죠.

▶ 조영호
네 그러니까 좀 잘 나갈 때 어떻게든지 이제 매각을 해보자 이제 이런 좀 셈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좀 점포를 유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전 지역 홈플러스 부지가 주상복합 개발로 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탄방점과 둔산점 부지도 진행 중이고 유성점 역시 주상복합 개발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개발은 뭐 기업 자유겠죠 그렇지만 인허가권은 지자체의 몫이고 이 지자체의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탄방점과 둔산점 부지가 주상복합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성점마저 같은 길을 걷는다면 대전의 상업 중심지가 아파트 숲으로만 변모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기업이 사유재산을 매각하고 개발하는 것은 자유지만 대규모 유통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고용과 주변 상권의 집계 효과를 담당하는 공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인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순한 법적 욕구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엄중히 따져야 하는데요. 무분별한 용도 변경 허가는 특정 기업에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겨주는 반면에 기존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시민들은 생활 인프라를 상실하게 됩니다. 지자체는 인허가 과정에서 인수자가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거나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환수하는 등의 전제 조건을 강력히 마련해야 합니다. 대전시가 방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유통자본의 부동산 투기화를 묵인하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조영호
네 지금 교수님께서 홈플러스 그쪽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이나 관련 업종 거기 이제 자영업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최근 홈플러스 직원에 대한 1월 급여와 설 상여금 이게 지연이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노조에 따르면 대규모 폐점이 진행될 경우 실업 규모가 최대 33만 명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을 했는데 이럴 경우 우리 지역 경제와 소비 전반에 어떤 위험 요인이 좀 있을까요?

▷ 김준일
아시다시피 대형마트는 주변 상권을 끌어들이는 앵커 테넌트 역할을 합니다. 마트 방문객이 사라지면 1개 마트가 사라지면 주변 소상공인 매출이 10% 정도 가까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또한 마트 내에 입점한 소상공인과 주변 협력업체들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으면서 골목 상권 자체가 공동화될 위험이 큽니다. 또한 태양 대형마트 한 곳당 직접 고용 인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간접적인 일자리가 천 명 내외의 일자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점은 지역 내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또 이는 다시 지역 내 소비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마트가 사라진 자리에 주상복합 등 대규모 시설 주거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 있지만 생활 편의 인프라 등의 결여로 인해서 정주 환경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 조영호
네 이 대전 지역에 대형 유통업자가 이제 들어설 때 십몇 년 전이죠. 그때 저희가 이제 우려했던 부분이 저희 뿐만 아니고 이제 경제 쪽 학계 쪽 경제계 쪽에서 우려하셨던 부분이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서면 지역 경제가 지역 상권이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예측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이제 대형 유통업체가 폐점이 된다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또 우리 지역 경제 지역 이 골목 상권을 걱정하는 참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홈플러스 폐점 이런 어떤 상황이 어떤 우리 노동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 김준일
예 노동시장 관점에서 볼 때는 이번 사태가 어떤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집중된 구조적 실업 문제를 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트 인력의 상당수는 4, 50대 여성이며 이들은 이제 재취업 시장에서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 않은 고용 취약계층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경우에 이들이 다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데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내 빈곤층 확대와 사회복지 비용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한 이 대형마트의 어떤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실직자들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단기 아르바이트나 플랫폼 노동으로 내몰리게 되는데 이는 어떤 가계의 미래 기대 소득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영호
그러면 이 앞으로 유통업체의 어떤 대책이랄까요? 이런 걸 한번 짚어볼 수 있겠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클릭 한 번으로 이 배달이 되는 이제 온라인 디지털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아까 교수님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오프라인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유통 어떤 그런 업종에 그런 변화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준일
예 맞습니다. 그 과거 대형마트가 골목 상권을 위협했다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대형마트를 집어삼키는 어떤 유통의 격변기에 와 있는데요.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 시대에 오프라인 매장이 전통적인 판매 방식만 고수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제공하지 못하는 오프라인만의 가치가 있거든요. 어떤 경험이라든지 대면 서비스의 전문성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 대형마트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문화 공간 또는 도심형 물류 거점 혹은 지역 경제와 연결된 고도화된 전문 체험 매장으로 거듭나는 등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마트 또한 온라인 플랫폼과 상생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지역 농수산물 유통의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지역 사회와 밀착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야 합니다. 소위 로컬리즘 기반의 유통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 거죠.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조영호
네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짚어주신 것과 아울러서 이 대형마트는 의무 휴업도 이제 있고 영업시간 제한도 있어서 역차별을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이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시점에서의 어떤 우리 유통 정책의 방향 좀 어떻게 가야 할까요?

▷ 김준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이 이제 무서운 속도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규제는 오프라인 마트에는 역차별이 되고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독주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따라서 혁신은 장려하되 유통업체 전반을 아우르는 공정경제 틀을 다시 짜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단순히 대형마트를 돕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유통 생태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거죠. 우선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규제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고요.
동시에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회귀를 방지하기 위한 소위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죠. 온플법의 제정도 강력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입점 업체에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거나 자사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등의 부정 행위를 차단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권 보호라든지 어떤 알고리즘의 투명성 확보 또 중요한 규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규제 정책, 유통 정책의 패러다임이 오프라인 규제에서 온오프라인 상생과 플랫폼 공정성 확보로 전환되어야만 우리 유통 산업이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조영호
이런 대형 유통 업체들이 우리 삶, 우리 실생활과 가까이 있으니까 영향을 이제 많이 미쳤으니까 그에 따른 어떤 시대 변화 정책의 변화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어떤 홈플러스 사태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제도적 마련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있어야 될까요?

▷ 김준일
예 예를 들어서 입점 때와 유사하게 대규모 점포 폐쇄 시에도 혹은 용도 변경 심의 시에 고용 및 지역 경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걸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지역 경제 기여 방안을 담은 상생 협약 체결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퇴출 시에는 소위 얘기하는 지역 기여 의무화 라든지 아니면 대형마트의 부지를 개발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면적을 기존 상권과 연계된 상업시설이나 공공 커뮤니티 공간으로 할애하는 조례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 마트가 온라인 배송 기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대신에 그 이익이 고용 유지와 지역사회 기여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영호
교수님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시간 마무리하겠는데 이 가장 시급한 건 이게 이렇게 폐점 사태가 이어지면 근로자와 입점 업주들의 생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로 인한 지역 경제의 충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 김준일
예 정부와 지자체는 우선 어떤 임금 체불 발생 여부를 선제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나 저리 대출을 통해서 생계를 보존해야 합니다. 어 지역 경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또한 대전시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상생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유성점 매각이 불가피하다면 인수 조건이 반드시 기존 인력의 고용 승계와 입점주들의 영업권 보장 문구를 삽입하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해야 하고요. 둔산점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서류상의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고용 유지가 이루어지는지 감시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합니다. 기업의 위기가 가계 파산과 지역 상권의 붕괴로 번지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가동한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의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조영호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목원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

조영호 기자 (new30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