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민주 국회의원들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촉구

“대장동 사건 檢 제시 핵심 증거는 유동규 허위진술뿐… 조작 기소 명백”

한준호(왼쪽부터)·추미애·이건태·김승원·김준혁 국회의원이 19일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추미애(하남갑), 김승원(수원갑), 한준호(고양을), 김준혁(수원정), 이건태(부천병) 국회의원은 19일 민주당 소속 경기지역 국회의원 39명을 대표해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내란의 상처를 딛고 국민이 다시 세운 정부"라며 "비상계엄과 내란 위기 속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며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추락했던 국가 위상을 다시 끌어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사상 첫 코스피 4천 시대 실현, 관세 협상 타결 등 국가 경제와 민생경제 모두 뚜렷한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러나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고,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대장동, 쌍방울 대북 송금,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사건 등 이 대통령과 관련한 8건의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지만 조작 기소가 여전히 남아있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특히 대장동 사건의 경우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진술 뿐이라며 조작 기소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도 진술 회유 등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는 정치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 진술뿐"이라며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변호인단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을 때 정치검찰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한 게 실체가 없자 주가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이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됐다"며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피의자들이 자유롭게 접촉하고 식사와 음주를 한 사실, 외부 인사가 변호인 선임 절차 없이 개입해 진술을 회유한 정황 등은 정치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조작 기소가 이토록 명백한 이상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 돼야 한다"며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