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투자 안하면 반도체 100% 관세"…韓 '비상'

[앵커] 

우리 산업의 해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리 경제 최대 불확실성이었던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를 거론하면서 미국 땅에 공장을 지으라고 엄포를 놨는데 최근 미국과 대만 사이 체결된 반도체 협상이 오히려 우리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광윤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나온 겁니까? 

[기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현지시간 16일 뉴욕주 반도체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다면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두 가지 선택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만과 관세협상에서 미국 내 반도체 설비를 새로 짓는 업체에 관세 면제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공장건설 중엔 생산능력의 2.5배, 완공 후엔 1.5배 물량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반도체 관세 기준이 한국에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미 상무부는 "국가별로 별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에게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미국 내 설비투자 확대를 압박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우리나라와는 지난해 관세협상을 타결했는데, 그것과는 별개인 거죠? 

[기자]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선 지난해 11월 상호관세율 15%에 합의했지만 반도체 부문은 따로 논의하기로 미뤄놨습니다. 

대신 '대만과 체결할 내용보다 불리하지 않은 반도체 관세 조건을 부여한다'는 최혜국 대우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이 조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대만에 대해서도 ＂반도체 공급망 상당 부분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어, 우리나라에 어디까지 양보를 요구할지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또한 추가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우리 기업들 역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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