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통합으로 함께 날자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는 지역을 소멸로 이끌고 있고, 지방은 생존을 위해 중앙의 처분만 바라보는 처지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 비극적 체제를 끝내기 위한 몸부림이다. 특히 광역 행정통합 지자체에 줄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지지부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당근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젠 양 지자체의 결단과 실행만 남았을 뿐이다.

광역 행정통합의 핵심은 '덩치 키우기'에 있지 않다. 지방에 실질적 자치 권한을 부여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재정지원의 규모가 파격적이다.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꼬리표 달린 돈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이다.

환경청, 중기청, 노동청 등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업무가 이관된다는 점도 획기적이다. 지금까진 지역의 강과 산조차 자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부단체장 4명의 차관급 상향 조정과 주요 직위의 1급 보직 등 조직권과 인사권의 독립도 놀랍다. 지방정부를 중앙의 하부 조직이 아닌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하겠다는는 함의다.

대구·경북은 2020년부터 행정통합을 추진해온 선구자다.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안 뼈대와 그 특례조항들은 사실상 대구·경북이 고뇌 끝에 만들어낸 특별법안을 그 모태로 하고 있다. 대구·경북이 쏘아 올린 공이 이제 국가적 어젠다가 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선발주자인 대구·경북은 정치적 소용돌이와 지역 간 갈등에 휘말려 멈춰 서 있고 오히려 후발주자들이 무섭게 치고 나가는 형국이다. 앞서가서 고지를 먼저 차지해도 시원찮을 판에, 이제 다른 지역에 선점 어드밴티지를 빼앗길 처지에 몰려 있다.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멈춰선 바퀴를 재빨리 다시 돌려야 한다. 대구시가 벌써 시의회 동의와 시민 찬성을 확보한 상태라, 이젠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지역 정치권이 결연히 나서야 할 때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걸림돌은 경북 북부권의 소외 우려다. 새 통합안은 세심한 상생 전략을 담고 있다. 대구, 안동, 포항 등의 '3청사 체제'는 행정 서비스의 균형자다. 여기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북부권을 우선 배려하고, 안동·예천을 바이오·농업 테크 거점으로, 포항을 에너지·해양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등 권역별 특성화 전략은 통합이 흡수가 아닌 공생이라는 의지의 한 단면이다.

통합특별시의 광범위한 규제 완화 권한은 경북 북부권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인허가 절차의 원스톱 처리 등은 북부권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치트키다. 통합신공항과 북부권을 잇는 철도망이 조기에 구축된다면 북부권은 소외된 오지가 아니라 신공항 경제권의 핵심 배후지로 거듭날 수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비용을 줄이거나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의 과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이라는 기형 구조를 깨고, 지역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비상 전략이다. 20조 원의 재정지원과 파격적인 자치권은 대구·경북을 글로벌 메가시티로 비상시킬 날개다.

경북도의회의 대승적 결단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단합된 힘이 절실하다. 지금 우리는 대구·경북의 번영과 소멸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젠 망설일 시간조차 아깝다, 대구·경북이여, 함께 힘차게 날아오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