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간방패' 국힘의 침묵… 경향신문 "무책임하고 뻔뻔"

[AI 뉴스 브리핑] 동아일보 "후보자 자격 없지만 청문회 열어 철저히 따져야"
중앙일보 "비리 의혹 쏟아진 후보자, 누가 검증하나" 야당 비판
경향·한경은 후보자 사퇴·임명 철회 촉구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4월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 서초동 사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논란, 2차 종합특검법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유죄 판결 등을 두고 언론사들이 사설을 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한남동에 집결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내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19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한남동 집결 국민의힘 의원들 사과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판결 이후,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막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재판 침묵하는 국힘, '장동혁 계엄 사과' 공염불인가>에서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영장 집행 1차 시도 때 장동혁·나경원·송언석·정점식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라고 했다. 윤석열이 탈당했으니 영장 집행 방해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식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키웠는지 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데 공당이 이리 무책임하고 뻔뻔해도 되나”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윤석열 체포방해 유죄, '한남동' 국힘 의원들 사과 않나>에서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 국민의힘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도 30여명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한남동으로 갔다”며 “1심 법원은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판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제 와선, '다 지나간 일'이라고 할 건가. 아니면 '아직 1심 판결'이라 할 건가”라고 반문했다.

장동혁 단식에 비판 나선 언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쌍특검 수용 촉구 단식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 실효성을 의문시했다.

한국일보는 <장동혁, 단식으로 여권 독주 견제할 수 있겠나>에서 “제1야당 대표로서 장 대표에겐 자유·법치 수호와 쌍특검 관철을 위해 쓸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이미 있다. 정부·여당과 직접 협상을 하거나, 여론을 움직여 여권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공법을 놔두고 왜 단식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택했는지에 대해 다수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오히려 당 추락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면 전환과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단식 아니냐' 같은 해석이 나올 정도로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고 했다.

▲지난 16일 국회 로텐더홀에 설치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단식농성장.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예리 기자

국민일보도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국민이 원하는 쇄신인가>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단식이 과연 문제 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지 의문이다. 장 대표는 불과 얼마 전 불법계엄에 대해 사과했고 변화와 혁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 직후 국민 앞에 펼쳐진 장면은 쇄신이 아니라 극도의 혼란과 분열이었다”며 “여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의 이번 단식을 당내 세력 갈등과 지지율 하락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혜훈 청문회, '야당 보이콧 부적절' 지적

국민의힘이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언론사들은 야당의 책임과 후보자 부적격성을 함께 다뤘다.

동아일보는 <이혜훈 자격 없다… 그래도 청문회 열어 철저히 따지라>에서 “의혹이 쏟아진 것으로도 이 후보자는 이미 장관 후보자의 자격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거부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야 할 것”이라고 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백화점 의혹 이혜훈, 여야는 청문회 검증마저 포기할 건가>에서 “국민 입장에선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1일 1 의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비리 의혹이 쏟아진 장관 후보자는 누가 검증한단 말인가. 국민 대신 매의 눈으로 검증하라는 게 제1 야당에 국민이 지운 책임이자 의무 아닌가”라며 야당을 비판하면서도, “대통령 거수기 역할만 할 게 뻔한 '단독 청문회'를 아무렇지 않게 거론하는 여당에 인사청문 제도의 취지는 안중에 없어 보인다”고 여당도 함께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에서 후보자 사퇴에 초점을 맞췄다.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차가운 여론을 풀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행정통합 40조 원 지원, 현실적인가

정부가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역에 4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신문은 <재원·지출 항목 없이 “40조”… 통합시 지원, 선거용 아니길>에서 “연간 5조원씩 4년간 각각 20조원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할지, 기존 지방교부세 체계와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대한 설명은 없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내놓고 있다. 알토란 같은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지 구체적인 지출 항목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도 <행정통합, 속도전 앞서 재원 마련 등 구체안 나와야>에서 “정부는 재원 계획에 대해선 '통합지방정부 재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기존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가 신설되는 것인지, 통합특별시에 교부되는 비중이 다른 지역과 달라지는 것인지 등 구체 질문에는 하나도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두 언론사 모두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서울신문은 “6월 지방선거에 맞춰 주민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행정통합은 수십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국가적 과업이다. 정치 일정에 억지로 꿰맞추거나 정략적 셈법으로 서둘러서 처리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고 했고, 한겨레는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식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신뢰를 높이려면 보다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보여줘야 한다. 현 정부는 물론이고 다음 정부에서도 안정적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좀 더 긴 안목의 로드맵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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