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미룬 사장 명단 공개해요” 정보 개방한 정부

민간 취업 포털 등 채용공고에 기업 임금체불 여부 표시

출근하는 직장인들. 박윤슬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 구직자가 일자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 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9일부터 민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 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오픈API는 정보를 외부에 개방해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인터페이스다.

민간 취업 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채용공고와 연동해 제공하면 구직자가 일자리 탐색 단계부터 임금체불 위험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체불사업주는 3년간 이름과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이달 13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는 606명이다.

고용노동부 측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