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 큰 농어촌기본소득…정책실험 성공하려면

사용처 제한 완화 우선 검토 바람직
국비 분담 늘리고 다양한 평가 필요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기대감이 크다. 이 정책실험이 성공하면 농촌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어서다. 인구가 감소 중인 전국 10개 군 전체 주민에게 1인당 월 15만~20만원씩 보편 지급하는 국가 주도의 대규모 실험이라서 더욱 관심을 끈다. 농촌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길 바라는 주민들 열망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사용처 제한 완화는 우선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사용처를 ‘지급 대상자가 거주하는 읍 또는 면’으로 제한하는 원칙을 마련했다. 다만 사용처가 부족할 경우 여러개 면을, 또는 읍을 제외한 전체 면을 묶어 생활권을 지정한 후 해당 권역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사실상 상권이 부족한 면 단위로 기본소득 사용처를 한정해버린 셈이다.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주유소와 영농자재판매장 같은 경제사업장도 사용처에서 제외돼 주민의 불만이 높다. “돈을 받아도 쓸 곳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사용처에 조합 경제사업장을 포함하고, 초기에는 읍지역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범위를 넓힌 뒤 제도가 안정되면 다시 통제하는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인구 증감 중심의 평가방식에서 벗어난 지표 마련도 필요하다. 절대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삶의 질 변화, 지역경제의 실질적 활성화 등을 다양한 지표로 평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주문이다.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본다.

지속적인 재원 마련은 장기적인 숙제다. 시범사업 재원 분담 비율은 국비 40%, 지방비(도비·군비) 60%로 운영된다. 예산이 넉넉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로선 재정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 일부 지자체는 늘어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농민수당과 같은 복지예산을 줄이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려면 국비 지원 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늘리는 게 마땅하다.

기본소득이 이제 막 첫발을 뗐다. 부족한 점을 미리 채우면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농촌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려면 현명한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