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업부, 강원랜드 설립취지 외면하나

-석탄공사 빚 2조 5000억 전가 검토…폐광지 회생 찬물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또다시 중앙정부의 무리한 부채 떠넘기기 구상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부채를 강원랜드 재원으로 상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난해 6월 폐업한 석탄공사의 누적 부채 2조 5000억 원을 강원랜드 경영 자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원랜드의 연매출액 중 매년 10%씩 조달하면 20년 만에 석탄공사의 막대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같은 구상은 산업부에서 발주한 ‘석탄공사 재무 상황 개선 관련 용역 보고서’에 담겨, 정부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부의 상환 방식은 강원랜드의 설립 취지를 훼손하는 발상이자 법적 논란을 부를 소지가 높습니다. 강원랜드는 1998년 6월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현 석탄산업전환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 근거, 폐광지 경제 진흥과 균형 발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내국인 카지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유도 강제 폐광 정책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등 강원 남부권 폐광지역은 급격한 인구유출과 경기 침체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아직 공공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강원랜드의 재원을 타 공기업의 부채 상환에 전용하려는 계획은 중앙정부의 명백한 오판입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국정 철학과도 정면 배치됩니다.

법적 정당성도 없습니다. 현행 석탄산업전환지역개발지원특별법에는 강원랜드의 수익금 분배 방식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광해광업공단을 최대주주로 내세워 강원랜드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민간자본이 투자된 상장기업은 재원의 투명성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석탄공사의 부채 상환용으로 강원랜드 재원이 투입된다면 상법상 배임 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강원랜드는 오는 2035년까지 3조 원 규모의 마스터 플랜을 통해 글로벌 복합리조트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연간 방문객 1300만명, 연매출 3조5000억 원을 목표로 세계적 카지노 리조트와 경쟁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강원랜드의 성장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재도약이자 대한민국 레저산업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법적 근거도 없는 강원랜드 재원 빼가기 논란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폐광지역 주민과의 소통부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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