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 ‘통합특별시’ 4년간 최대 20조 파격 지원… 서울시급 지위 부여

통합 지방정부 TF·지원금 신설
부단체장 4명 확대·차관급 상향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방침
입주기업 지방세 감면 등 추진도

정부가 앞으로 만들어질 ‘통합특별시(가칭)‘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창업 환경, 세제 지원 등도 함께 약속했다. 정치권에서는 파격적 지원이라는 긍정 평가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졸속행정이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진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총리는 “먼저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한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방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도 1급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향후 공공기관 이전에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김 총리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추후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통합특별시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지원금을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도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어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국유재산 임대 기간 확대와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에 신설되는 특구에 대해선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며 “정부는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지원안 발표 이후 평가는 엇갈렸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을 연고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파격적 지원”이라며 일제히 환영하고 나선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셈법에 따른 졸속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위원회 상임위원장인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최고위원은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위상 강화·공공기관 이전·산업 활성화라는 4대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6·3 지방선거를 대비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규모 지원 방안을 밝히자 그 배경에 의구심을 보이면서 평가 절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우리 당 법안 발의할 때는 전혀 미동도 안 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통합하자고 얘기하는 부분이 지극히 정치적”이라고 말했다. 정점식(통영·고성) 정책위의장도 “대전·충남을 통합하기 위해선 257개 특례 규정을 마련해서 통합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확보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