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론' 논란 속 '충청'은 없다

최근 청와대 "기업 이전은 기업 판단" 발표…정치권 논란 커 정리 해석
한 달여 동안 전쟁 방불…대표적 반도체·최대 전력 생산지 '충청' 논외
지역 정치권 대전·충남 통합론 매몰 여파 우려 속 정치권 역량 의문도

수도권-호남권을 둘러싼 이른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100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와 국가 반도체 경쟁력, 지역균형발전,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해당 지역의 정치권·경제계·지자체·시민단체 등이 정면 충돌하고 있어서다. 향후 논란 종식 이후에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논란의 중심에서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및 최대 전력 생산지역인 '충청'이 벗어나며, 지역 정치권 역량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지역 의제가 '대전·충남 통합'에 함몰된 탓이란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는 최근 "클러스터 대상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수도권과 호남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가 선을 그으며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기업 이전을 놓고 청와대가 나설 정도로, 해당 사안은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호남 정치권에선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새만금 이전을 거듭 주장했고, 경기·용인 지역 정치권은 "일체의 이전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맞받아치는 등 힘 겨루기가 계속됐다. 양 지역 정치권은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이러한 내홍에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가세하며 전장(戰場)이 확대되기도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의 이면엔 단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싸움 속 국가 경쟁력 골든타임 확보, 수도권-비수도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방균형발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전환, 송전탑·송전선로 건설 등 많은 국가적 의제가 담겨 있다. 기업 자율경영·경쟁력 우위 등은 물론이다.

청와대 발표로 논란이 멈출 지는 의문이다. 수도권을 향한 지방의 송전탑·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충청·호남 등 비수도권에선 소위 '에너지 식민지' 전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양 측이 전력 투구하는 만큼 후유증이나 후폭풍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논란의 과정에서 제기된 충청권의 모호성은 앞으로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전국 반도체 수출의 36.9%(2024년 기준)를 차지하며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 중 하나인 충남, 반도체 기업이 집적해 종사자수 전국 2위·업체수 전국 3위의 충북, 대덕연구단지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전략 육성하는 대전 등 충청권의 반도체 기반 역시 국내 최고·최대 수준에도 불구,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충남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포함 전력 생산량(발전량)이 전국 1위 지역으로, 이번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논란의 핵심이 되는 전력 수급 측면에서도 이슈화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는 수도권과 영·호남의 중간 공간인 지리적 특성과 정부의 관심 배제 여부, 지역 정치권의 역량 의문 등이 맞물리며 전략적·비전략적 모호성으로 발현, 향후 사안에 따라 포지셔닝(positioning)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다.

한편에선 '대전·충남 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지역의 주요 의제를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6·3 지방선거가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 여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선거판이 흔들리며, 지역 발전·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안들이 정치권의 관심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