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 통합 땐 산은 이전 재점화…재정·자치권 강화는 숙제
- 부산 금융·해양, 경남 우주·방산
- 2차 공공기관 유치 유리할 듯
- 국비 4년간 연 30조 ‘매머드급’
- 정부안·광역단체 요구안 간극
- 李 21일 방향성 제시 여부 촉각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등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위한 파격 지원안을 내놓으면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권한을 이양하면 ‘7월 부산·경남 통합 단체 출범’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소속 단체장을 중심으로 ‘재정·자치분권 제도화’가 추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기자회견에서 내놓을 행정통합 입장이 ‘경남부산특별시(가칭)’ 출범을 견인할지 주목된다.
▮정부안과 부산·경남 요구안 간극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단체를 지원할 인센티브는 ▷매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보장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투자·창업 지원 등 4가지다. 정부안은 현행 제도 아래 파격적 지원책으로 평가된다. 부산(10조2184억 원)과 경남(11조6789억 원)의 올해 국비 예산은 총 22조 원 정도다. 부산·경남 통합단체에 4년간 매년 5조 원이 추가되면 연간 30조 원 국비를 운용하는 ‘매머드급 지자체’가 탄생하는 셈이다. 부산·경남이 가장 큰 행정통합 단체여서 지원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또 내년부터 본격화할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부산·경남 통합단체는 기존 부산시(금융·해양)와 경남도(우주·항공·방산)가 주력하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특히 부산과 경남이 통합하면 현 정부가 부정적인 KDB산업은행 부산 유치 현안에도 반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이 발표되자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위상 강화·공공기관 이전·산업 활성화라는 4대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체력과 행정 효능감을 갖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민주당은 파격적인 지원책이라고 자화자찬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지방이 요구해 온 핵심인 권한·재정 이양은 빠진 ‘반쪽짜리 통합’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중앙정부 권한은 내려놓지 않은 채 통합은 지방에 떠넘기고 ‘돈 좀 주겠다’는 식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직접 확인하니 정부가 밝힌 연간 5조 원 가운데 단순 이양되는 사업비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포괄보조금 형태다. 각종 특례들만 좀 더 챙긴다면 이번에는 대구 경북의 판을 바꿀 실질적인 대전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가 적극 나설 때 우리가 원하던 TK(대구 경북) 통합을 통해 당당히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물쭈물 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 분권 의지 시험대
정부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 1차 회의를 연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는 재정 분권 관련 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을 거쳐 종합적인 분권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심은 이 대통령의 21일 기자회견이다. 행정통합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만큼 이번 기자회견에서 재정, 자치 분권 제도화에 방향성을 제시할지에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정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면서 “지금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 다른 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광역도시가 탄생하면 국제 경쟁에서도 유리해지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재정, 권한, 산업 배치,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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