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오늘 ‘이혜훈 청문회’ 보이콧…민주, 단독 개최 불사

충돌· 파행 불가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간사(가운데) 등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거부를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박대출, 박수영, 최은석 의원.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다면 단독 개최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이 단독 청문회를 순순히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과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범법행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추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청문회 거부의 명분으로 삼았다.

재정경제기획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들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후보자 측은 오늘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주요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를 보이콧한 만큼 단독 개최의 명분은 충족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더라도 19일 청문회가 순탄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소속 재경위원들의 청문회 불참과 별개로 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은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당에서) 사회권을 가져갈 수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임 위원장이 사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제1당 교섭단체 간사(정태호 의원)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것이 국회법상 절차”라고 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면 다수당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 위원장이 의사봉을 넘기지 않고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 진행을 지연시킬 경우 민주당으로선 강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한편 이 후보자는 장남의 혼인 신고와 주소 이전을 미뤄 부양가족을 늘리는 방식으로 서울 서초구 고가 아파트를 부정 청약해 40억원 넘는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 등을 이번 청문회에서 검증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1년여 전 영종도 일대 토지를 매입하고 6년 뒤 한국토지공사에 매각해 20억원대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 장남이 쓴 박사 논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인 아버지가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린 ‘아빠 찬스’ 의혹, 보좌진 갑질 의혹도 있다.

당·청은 청문회 검증과 이에 따른 여론을 지켜보며 이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판단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청문회 보이콧을 한 상황에서 청와대 입장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기민도 장나래 고한솔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