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인천 가족돌봄청년 지원책… "입체적 체계 마련 절실"

인천 지역 가족돌봄청년 지원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행정 편의적인 '신청주의' 방식과 실제 돌봄 현장에서 절실한 '돌봄 기술 교육'의 부재로 인해, 대다수의 당사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은 질병·장애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가족과 함께 살며, 해당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가구 생계를 전부 또는 일부 책임지는 청년을 말한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실태조사을 살펴보면,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과 동거하는 청년을 최대 4만명, 주돌봄 전담 청년을 최대 1만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반면 지난해 인천시 지원을 받은 인원은 250명 안팎으로, 주돌봄 전담 추정치 대비 '2.5%' 수준에 그쳤다. 이처럼 지원책이 마련돼 있음에도 정작 당사자들은 존재 자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정보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정책 접근성은 매우 폐쇄적이다. '인천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를 검색해도 온라인상에서 신청 링크를 찾기 어려우며, 전담기관인 인천청년미래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야만 문자로 신청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는 구조다. 조사 결과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내용을 몰라서(42.2%)", "연락처를 몰라서(11.9%)"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홍보와 접근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함을 드러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돌봄 기술'의 공백이다. 중증 질환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은 병원 퇴원 후 전문적인 간병 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된다.

인천연구원의 연구 사례에서도 콧줄 식사 등 고난도 간병 기술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의 적절한 교육 없이 온라인 정보에만 의존하며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간병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삶의 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인천시는 사업 초기 단계라 홍보가 미흡했음을 인정하며, 앞으로 '가족돌봄 등 위기청년 지원법' 시행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강화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비 매칭 구조상의 한계로 인해 단기간 내 대대적인 지원 확대는 어렵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책 설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한다.

돌봄문화기획사 '돌봄온'의 김율 대표는 "찾아오는 사람 위주의 정책은 가장 취약한 당사자를 소외시킨다"면서 "호주의 '케어러 게이트웨이(Carer Gateway)'처럼 지원 신청부터 교육, 심리 상담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고립되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실질적인 간병 교육을 병행하는 입체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하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