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통합 인센티브보다 중요한 것은 자치의 틀 마련

광주·전남 대전·충남 각 최대 20조 원
분권 핵심 재정·사무권한 이양 빠져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이라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발표하며 행정통합에 드라이브를 건다. 그러나 행정통합의 본질인 지방분권이라는 알맹이는 빠진 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속도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4년간 최대 40조 원이라는 막대한 소요 재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하지 않아 선거용이라는 논란이 더 커진다. 논의가 진행 중인 부산과 경남은 속도 보다는 내실 있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제도 확립과 그에 합당한 정부의 인센티브를 지금부터라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행정통합 인센티브 관련 브리핑을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통합특별시 2곳에 각각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곳을 합치면 최대 40조 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가칭)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 공공기관 이전 때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한다.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통합특별시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지원, 토지 임대료 및 지방세 감면, 개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정비 등을 약속했다.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책은 파격적이다. 그만큼 강력한 의지가 읽힌다. 그러나 행정통합이 주민 뜻에 바탕한 지방자치라는 기본 전제를 도외시 한 채 속도에만 매달린다는 반론도 나온다. 통합의 정신인 지방분권 강화가 아닌 재정 지원이라는 당근을 앞세운 중앙집권 강화라는 비판도 있다. 인센티브 대상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방자치 권한이 빠진 데다 재정 지원 등 여러 지원책의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경남도 역시 일시적·단편적 지원에 그친다면서 통합특별시에 걸맞은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분권 등 실질적 자치권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연방제 수준의 재정과 사무분권은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현행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 대 4로 조정하면 재정분권이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통합은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꾀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부산과 경남의 행정통합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그러나 재정·사무분권의 제도적 틀을 갖추지 못한 채 시간에 쫓겨 표면적인 통합에 나서는 것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 부산과 경남의 백년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사다. 주민과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 자치 기반을 마련할 좋은 기회다. 주민의 뜻을 모은다면 정부도 행정통합이라는 형식적 목표를 넘어 자치분권 실현을 앞당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