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기지방선거 정책네트워크] '말'뿐인 선거를 바꾼다…“정책 중심 전환”
지선 대응 '경지넷' 구축 MOU
정당·득표 전략 위주 선거 한계
'후보자 공약·실행 가능성' 평가
이행 여부 사후 검증까지 '철저'
기후·인구·지역 장기 과제 부상
“道 10대 핵심 의제 선정할 것”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선거의 문법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가 경기지역 사회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인물과 정당 중심 경쟁에 가려졌던 정책을 전면에 세우고, 공약을 검증 가능한 약속으로 전환하겠다는 '2026 경기지방선거 정책네트워크(경지넷)'가 그 출발점이다.
인천일보와 경실련 경기도협의회가 함께 구축한 경지넷은 정책을 말하는 선거를 넘어, 실행 가능성과 책임으로 평가받는 선거 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정책 중심 선거를 새로운 기본 질서로 정착시키겠다는 시도다.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책임과 실행 가능성으로 평가받는 선거를 목표로, 이를 선거의 기본 질서로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경실련·인천일보 '정책 중심 선거' 위해 경지넷 구축
이 같은 문제의식은 양 기관의 공식 협약으로 구체화됐다. 인천일보와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지난해 말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인천일보 경기본사에서 경지넷 구축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6년 경기도 지방선거가 정당·인물 중심 경쟁을 넘어 정책과 공약 중심으로 평가받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지넷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객관적 관점에서 정책을 발굴·분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일보는 경지넷을 통해 도출된 정책 의제와 공약 분석 결과를 기획기사와 콘텐츠로 공론화하고, 후보자들에게 제안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데 주력한다.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정책 분석과 검증을 담당하며, 시민검증단(100명) 운영과 시민의제 공모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을 구축한다. 양 기관은 10대 핵심 의제 발표, 공약 정밀 분석, 유튜브 토론, 시민정책협약 추진부터, 선거 이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보도하는 사후 검증까지 공동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정당·프레임 중심 선거의 한계…'정책 투표'로 전환 시도
경기도 지방선거는 오랫동안 정책 경쟁보다 정당 구도와 득표 전략이 앞서는 방식으로 치러져 왔다. 후보자의 정책 역량이나 지역 문제에 대한 이해보다, 소속 정당과 선거 프레임이 먼저 작동하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공약은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정책 제안이 아니라, 유권자를 동원하기 위한 선언적 메시지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지넷이 문제 삼는 지점은 바로, 이 구조적 왜곡이다.
선거의 중심이 정책이 아닌 구도에 놓일수록,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실행 능력으로 평가받기 어렵고, 유권자는 실질적인 선택 기준을 갖기 어려워진다. 경지넷은 선거를 단순한 득표 경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전환시키겠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책 검증을 선거 과정의 핵심 절차로 끌어올리겠다는 점에서 기존 지방선거 대응과는 결이 다르다.
경지넷은 이러한 구조 변화가 새로운 정책 역량을 갖춘 후보자들의 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책 경쟁이 구조화될수록, 지방정치의 세대 교체와 내용 중심 재편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김상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경지넷이 지향하는 정책 중심 선거 환경은 왜곡을 바로잡아, 후보자가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과 실행 능력으로 평가받는 구조를 만든다"며 "선거를 득표 경쟁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전환시키는 데 핵심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단기 공약 넘어 장기 의제·사후 검증까지…'말의 정치'를 넘어서
경지넷이 준비 중인 '경기도 미래를 결정할 10대 핵심 의제' 역시 기존 정치권의 공약 설정 방식과 거리를 둔다. 단기 민원이나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기준으로 한 장기적 관점에서 의제를 선정하겠다는 방향이다. 기후 변화, 인구 구조 변화, 지역 불균형, 한반도 평화와 같은 구조적 과제가 중심에 놓인다.
경지넷의 또 다른 특징은 선거 이후까지를 전제로 한 검증이다. 공약은 당선 여부로 평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기 동안 얼마나 실행됐는가로 판단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 검증은 실현 가능한 약속과 그렇지 않은 약속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전문가 검토와 시민 참여, 정책 데이터 분석을 병행해 실현 가능성과 장기 효과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은 임기 내 가시적 성과에 집중해온 기존 접근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접근이다.
김상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런 사후 검증이 정착되면 정치인은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검증 가능한 책임 공약을 내놓게 되고, 유권자는 정책 성과를 판단하는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며 "경기도 정치는 말의 정치에서 벗어나 성과와 신뢰 중심의 정치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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