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보상 불만족·사업성 부족…원주민 “재산권 묶여” 불만
미추홀·부평 역세권 부지 개발
제물포역 북측, 政 보상안 재결 중
iH “결과 나오면 강제 수용 절차”
동암역 남측, 분양가 역전 현상
LH “공사비 인상” 사실상 중단
주민들 “政, 출구 마련을” 주장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 부지를 주거상업 등 고밀지구로 개발하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사업성 부족과 원주민(토지 등 소유자)과의 보상 협의 문제 등으로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역에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지는 미추홀구 1곳(제물포역 북측), 부평구 2곳(동암역 남측·굴포천역 남측)으로 총 3곳이다.
이 세 곳 모두 지난 2021년 4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후 각각 제물포역 북측은 2022년 2월, 굴포천역 남측은 2023년 7월, 동암역 남측은 2024년 5월 본 지구 지정을 받았다.
이중 제물포역 북측은 지난해 7~8월 현물 보상 계약 기간 전체 약 1200명에 이르는 토지 등 소유자 중 60% 정도와 보상 협의를 마쳤고, 나머지 40%는 받아들이지 않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 수용 재결 절차를 밟게 됐다.
사업 시행자인 iH(인천도시공사)는 오는 3~4월 중 중토위 수용 재결 결과가 나오면 이르면 5월 이후 강제 수용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2025년 12월17일자 ""시, 수평 이동 시세 맞춰야"…주민 40%, 협의 보상 거부">
동암역 남측의 경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현재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동암역 남측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비상대책위 관계자 강모씨는 "사업 초기 설명회에서는 분양가(우선공급가)를 낮게 제시해 놓고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이 되자 가격을 대폭 올렸다"며 "(사업 초기와 비교해) 건설 경기나 기준 금리 등 여건이 특별히 악화한 부분도 없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동암역 남측 사업 시행자인 LH가 지난달 연 3차 주민설명회 발표 자료를 보면 전용 84㎡ 우선공급가가 8억4100만원으로 2023년 4월 2차 주민설명회 때 5억5000~6억1000만원보다 2억 원가량 인상됐다. 또 우선공급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분양가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인천본부 관계자는 "사업에 투입하는 금액과 회수 금액이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데 건설 원가 상승 등으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참고해 책정하는데 투자대비 회수 비율을 맞추다보니 일반 분양가는 무한정 높일 수가 없어 원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우선 공급가가 더 비싸지는 분양가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상 지구 지정 후 3년이 지나서 주민 50% 동의가 있으면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할 순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씨 등 사업 지구 내 일부 원주민들은 "마냥 시간을 지체하고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해 섀시 공사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보수 공사를 못 하고 있다"며 "지구 지정으로 재산권이 묶인 이들을 위해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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