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인상 카드 만지작 … 과거 실패 잊었나 [사설]

정부가 다시 부동산 세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똘똘한 한 채(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 상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대책이 우선이라고 단서를 달았지만, 언제든 징벌적 '세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김 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김 실장이 누진성 강화를 시사한 세목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세제를 동원했다가 처참한 실패를 맛봤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양도세와 종부세를 대폭 강화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매물 잠김'을 초래했고, 이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은 전월세 가격으로 고스란히 전가돼 서민 주거비 부담만 키웠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서울 핵심지로 수요가 몰리는 '똘똘한 한 채' 쏠림을 낳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켰음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이번에 정부가 언급한 고가의 1주택에 대한 누진율 강화는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은 집값을 잡는 수단이 아니다"며 징벌적 과세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공언했다. 이제 와서 다시 '누진율 상향'을 거론하는 것은 집값을 세금으로 눌러 보겠다는 발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세금이라는 압박 수단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값 안정을 원한다면, 김 실장이 언급했듯 시장의 기대를 넘어서는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