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어려워진다…주담대 금리 오르고, 디딤돌 예산 줄고

코픽스 넉 달 연속 상승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배제
주택 정책 대출 예산 축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상승할 전망이어서 실수요자 이자 부담과 대출 문턱이 갈수록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사진은 지난해 11월 18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안내 현수막.

15일 기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넉 달 연속 올랐다. 이날 공시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89%로 전월보다 0.08%포인트(p) 상승했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2.83%에서 2.84%로 0.01%p 높아졌다. 코픽스는 국내은행 8곳(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한국씨티)이 조달한 자금 가중평균금리로 코픽스 상승은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시중은행은 이번 코픽스 금리를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할 예정이다. 가계대출 규모가 가장 큰 KB국민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금리를 0.08% 올렸다. 주담대 변동금리 하단은 4.15%에서 4.23%로, 상단은 5.55%에서 5.63%로 변동됐다.

또 4월부터 은행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금 부담이 커져 주담대 대출 규모가 줄 수 있다. 금융기관은 주담대 등 주택관련 대출에 대해 출연료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주신보 개편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했던 출연요율을 대출금액에 따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평균 대출액이 높을수록 기준요율이 상승해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인 코픽스가 넉 달 연속 상승했다. /전국은행연합회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사라져 시장금리가 들썩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5일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금융통화위는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로 잡았다. 지난해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두 차례 내렸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번 회의까지는 5회 연속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무엇보다 이번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인하 가능성을 배제했다.

금통위는 이날 기준금리를 유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물가상승률이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융안정 측면 위험도 지속하는 만큼 현재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며 "수도권 주택가격, 가계부채, 높은 환율 변동성 등과 관련 위험은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했다. 지난 1일부터 0.25%p 올랐다. 이에 따라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9%(10년)에서 최고 4.2%(50년)를 적용한다.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피해자는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해 금리가 최저 연 2.9%(10년)에서 최고 3.2%(50년)다. 공사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와 국고채 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 정책 대출(디딤돌·버팀목) 접근성은 더 낮아졌다. 올해 정부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사업 예산이 지난해보다 4조 원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기금 여유 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올해 예산은 10조 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축소했다고 밝혔다. 서민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49조 원에서 2024년 10조 1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정부는 올해도 주담대 중심 가계대출 안정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해 주담대 증가 폭이 둔화하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확대 규모가 축소됐다. 최근 5년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1년 7.1%, 2022년 -0.5%, 2023년 0.6%, 2024년 2.6%, 2025년 2.3% 등 추이를 보였다. 주담대 증감률도 2024년 5.8%에서 지난해 4.9%로 낮아졌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지난해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 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지 않았지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며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갈 수 있게 추가 방안은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