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유연성, 사회적 대타협 필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안호영 “고용의 유연성, 사회적 대타협 필요” “디지털 AI 전환, 산업 및 고용 구조 바뀌어 가고 있어” “신규 원전 건설, 이념의 문제 아닌 실용의 문제” “안정적으로 싸게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느냐가 산업 경쟁력” “노란봉투법, 노사관계 안정되게 갈 것…판례 종합해 현장 혼란 해소” “검찰 개혁, 철저하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입법할 것” “尹 사형 구형 지극히 정당, 지귀연 재판부 엄정한 판단 통해 신뢰 회복해야” “용인 반도체 이전, 지역의 이해관계로 몰고 가 아쉬워” “전북, 대규모 첨단 국제 사업 유치로 일자리 늘려야” “이 대통령 정치 철학이나 국정운영 방식 누구보다 잘 이해”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6년 1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전 세계는 에너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AI 반도체 시대 전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호영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몇 가지 현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권이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지금 숙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안에 대해서 제2의 검찰청법이라면서 당내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안호영 >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그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식적 분리가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분리되고 있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이번에 정부 안에서 제안한 이 방법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나눴는데 이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있으면서 기존에 검찰청 내에 있던 수사나 수사 인력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철저하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분리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분리가 된 거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정부안의 초안이고 그래서 이 초안에 대해서 당에서 철저하게 또 이렇게 검토하고 국민의 여론을 들어서 국회 입법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수사, 기소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그 안이 만들어지도록 아마 입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 정부안에 대한 당 내외 논란 등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에서 공청회를 갖기로 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안호영 > 대통령님의 뜻은 검찰 개혁을 철저하게 하는데 이러한 속도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서 그 제대로 된 검찰 개혁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주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금 그 사실 이 검찰 개혁안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국민적 요구가 아주 크지요.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이 수사권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어떤 수사력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 안에서는 수사권 약화에 대한 이런 우려로 그런 안을 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그 수사 기소권에 대한 철저한 분리 여부에 대해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이거를 당에서 철저하게 이런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말하자면 수사 기소에 철저한 분리를 하면서도 또 수사력이 훼손되지 않는 이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이걸 공론화 과정을 찾아서 의견을 내면 그게 이제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야 말하자면 그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검찰 개혁안이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다음 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내란 혐의 등을 둘러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습니까?

안호영 > 이제 곧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말처럼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사법부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기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국가의 어떤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 사형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검찰이 그 법정 최고형을 구형을 했는데 그만큼 이게 중요한 범죄이고 또 반성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봤을 때 검찰의 구형은 지극히 정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많은 불신을 저는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에 특히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을 취소하고 또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에 엄정한 이런 판단을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운갑 > 오는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사 관계에 대혼란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아울러 법안 해석의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안호영 >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오히려 노사관계의 혼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노사관계의 그 어떤 균형을 불리한 지형의 균형을 잡아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노사 관계는 사실상 그 여러 가지 법과 관행이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노란봉투법이 그것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그런 것이 입법 취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범위와 관련해서 그전에는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 당사자로서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교섭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한 겁니다. 또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과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가압류를 했죠. 그로 인해서 많은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게 이 법의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노사관계가 안정되게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 지배의 개념이 좀 모호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미 법원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한 게 있고

정운갑 >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나요?

안호영 > 그렇습니다. 그 판단을 가지고 입법한 겁니다. 법원에서 그 법을 입법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정부하고 또 노사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판례와 또 현장의 상황을 잘 종합해서 구체적인 적용의 기준들을 만들어서 적용한다면 현장의 혼란도 저는 뭐 빠르게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 부진과 관련해서 고용시장의 경제성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고용의 유연성 문제는 우리 경제의 오래된 핵심 이슈인데요. AI 등 산업의 혁명적 변화 속에 뭔가 고용 문제 역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시점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십니까?

안호영 > 저는 당연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고 또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가 에너지 전환 그리고 또 디지털 AI 전환 또 인구 구조 이런 것들 때문에 산업 구조와 고용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런 구조 때문에 경영계의 경영 판단만으로 만약에 유연성을 강조해서 해고를 직무를 전환하거나 또 해고를 너무 쉽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업의 문제로 사회 불안의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유연 이런 불가피하게 유연성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또 삶의 조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말하자면 안정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실업급여를 강화하고 또 전직이라든가 재교육 또 평생교육에 관련된 교육들을 해야 되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국가가 사회가 해결해야 될 몫이죠. 그래서 이런 국가 사회와 노와 사가 함께 하면서 이 유연하면서도 안정적인 유연 안정성 구조를 만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외국에서도 이런 덴마크라든가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런 유연 안정성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유연 안정성을 강구해서 이런 노사관계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연구직이라든가, 반도체법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고용의 유연화 문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안호영 > 그렇죠. 그런 것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건가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정운갑 > AI, 반도체 시대의 경쟁력의 핵심은 전력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 문제는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닌데요. 지금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전력산업 발전과 재생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안호영 >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AI 반도체 또 데이터센터 등으로 해서 그 전력 수요가 아주 급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얼마큼 전력을 싸게 또 안정적으로 또 친환경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또 전기를 재생에너지 그리고 또 기타 원전이라든가 다른 발전원 그리고 송배전망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잘 공급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가 되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2035년 우리가 NDC를 하면서 말하자면 그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좀 높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재생 에너지 발전이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 이 재생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분산 에너지로서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분산 에너지원의 특성에 맞게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잘 적용을 해서 에너지가 생산된 곳에서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 송전탑 건설도 줄어들고 그에 따른 갈등도 줄어들고 또 기업이 내려가게 되면 국가 균형 발전도 되면서 기업의 발전과 또 지역의 어떤 소득도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정운갑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신규 원전 건설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신규 원자력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안호영 > 그 문제는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실용의 문제다. 정말 과학적 태도와 그다음에 또 우리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AI 반도체 또 이런 산업으로 인해서 전력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재생에너지와 이걸로 말하자면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것으로 만약에 부족하다면 원전이 어느 정도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전의 입지는 또 어떻게 되며 또 그 발전 시기를 할 때 송전망에 따른 이런 갈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연 어느 시기에 이 원전이 얼마큼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그 과학적인 이런 검증들이 필요하고 또 그 부분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사회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검증 또 논의를 통해서 합의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정운갑 > 의원님이 제안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과 관련해 청와대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이 안 의원을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간 데 대해 서운함을 표하기도 했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까?

안호영 > 사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우리 전북의 어떤 지역의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략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위해서인데요. 이제 그 입지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다가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이런 전기의 문제 또 물 용수의 공급의 문제 그리고 송전탑 건설의 문제 또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죠. 그게 이제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그 얘기하신 분들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보다는 마치 이게 지역의 문제인 것처럼 혹은 그런 프레임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아쉬웠죠. 사실은 국가 균형 발전 문제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 이재명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이기도 하고 또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아까 본질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뤄야 되는데 마치 이렇게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문제를 제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아쉽죠.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을 얘기했을 때 분명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려했을 텐데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봤던 겁니까?

안호영 > 몇 가지 문제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거기 이제 반도체에는 이제 사람 일반적으로 물 전기가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그러는데요. 물과 관련해서는 기관에 따라 통계치는 다르긴 합니다마는 1일 약 167만 톤의 물이 필요한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물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지금 그 방안이 있느냐 댐을 건설해서 공급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댐 건설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설령 그렇게 공급한다 하더라도 한강수계 물의 여유 용량이 얼마나 있느냐 만약에 예측하지 못한 가뭄이 생기면 사람이 물을 포기할지 공장이 물을 포기해야 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전기 문제에서 보면 그곳 전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해서 약 15기가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전기가 상당히 적어요. 뭐 LNG 발전으로 3기가 정도 생산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우리가 RE100에 보면은 그게 맞지를 않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결국은 밖에서 호남에서 끌고 오거나 동해안에서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변전소 건설 문제도 그렇고 송전탑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쉽지 않죠. 전국적으로 송전탑 반대 대책위가 다 구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한다고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다. 또 더군다나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 효과가 뭐냐 수도권에 계속 집중 문제는 생기고 지역은 소멸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된 그 일정 내에 이런 전기와 물이 공급되지 않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과연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그런 수백 조를 들여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정운갑 > 전북도지사 출마 공식 선언했는데요. 현재 전북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핵심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세요?

안호영 > 결국은 일자리인데요. 지금 전북의 상황으로 보면 계속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고 또 경제가 좀 낙후되고 있습니다. 서로 이제 악순환을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작년에 그 통계를 보면 8만 명 정도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자가 많으면 생산과 또 그 투자와 또 소비가 위축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단순한 지역 개발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의 산업을 잘 일구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을 일굴 때 아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또 AI 이런 피지컬 AI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이런 대규모 국제 사업이라고 할 만한 첨단 산업들이 잘 들어오고 그 앵커 기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또 그런 소부장 업체들이 협력업체들이 함께하는 산업 생태계를 잘 갖추는 것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아주 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지금 전북지사 경쟁 후보로 김관영 현 지사, 이원택 의원 등이 거론되던데요. 다른 후보들과 비교했을 때 안 의원만의 차별성, 경쟁력이라고 하면 어떤 겁니까?

안호영 >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국정 과제들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런 국정 과제들을 잘 이해해서 우리 전북 지역에 적용해서 전북 지역의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대표를 할 때 수석 대변인을 하기도 하고 정무특보단장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 철학이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를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가 국회의 기후 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인데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성장 동력이 되는 기후라든가 에너지라든가 환경 노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이런 산업을 중심으로 입법과 또 예산 또 정책을 정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다른 후보와는 다르게 또 우리 국정을 또 우리 전북 지역에 잘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과 재생 에너지, 지역 균형 발전의 길을 꾸준히 모색하는 안호영 의원의 움직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호영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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