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일본 수출허가 심사 강화…일 기업들, ‘선적 중단’ 우려

희토류 원소와 중국 국기.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이 일본 희토류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면서 최종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민간용’ 희토류의 일본 수출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수출 허가 지연이 일본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일본 교도통신은 무역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일본에 희토류를 수출하는 업체에 구매 기업, 제조하는 최종 제품, 운송 경로, 제품의 미국 등 제3국 수출 여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에 대해 허가제를 운용 중이다. 소식통들은 “이 조처로 전기차와 반도체 등 첨단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선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통신에 말했다. 수출 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서류는 중국 수출업체가 작성하지만, 일본의 희토류 수입 기업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하면서 그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희토류 등 수출 허가 심사가 엄격해졌지만, 지난 10월 말 양국이 무역합의를 하면서 중국은 신속 처리 절차를 도입하는 등 수출 통제를 완화했다.

그러다 일본에 대해선 다시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 11월 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 뒤 경제적 압박을 가하던 중국은 이달 들어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6일 군사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민간·군사 양용) 물자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희토류와 희토류 영구자석 등은 중국이 정한 이중용도 물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중국 당국은 민간용 희토류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출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수출 허가 심사의 강화가 일본으로의 희토류 선적을 ‘사실상 중단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전략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2024년 일본의 전체 희토류 수입 가운데 62.9%가 중국산이었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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