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코스피인데 고환율 위기? 조선일보 "뾰족한 수 없다"

[아침신문 솎아보기] "돈 빅테크로 이동" 한국경제 "투자자 정부 신뢰안해"
윤석열 5년 선고… 한국일보 "내란 우두머리 선고 엄중한 단죄 필요"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지난달 25일 서울 명동의 환전소에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가 역대급 코스피를 기록하며 호황을 이어가고 있지만,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근접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서 주도권을 잃었으며,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대미 투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주요 일간지들의 경고가 이어진다.

1500원 근접한 달러 환율… “원화 약세, 구조적 현상”

지난 17일 주요 일간지는 원화 약세 현상에 주목했다. 코스피가 4800선을 넘으며 주식 시장에 순풍이 불고 있지만,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월17일자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원화 약세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산업 생태계가 노후화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사설 <미국 개입도 안 통하는 환율, 뾰족한 수는 없다>를 통해 “주요국 통화 중에서 유독 원화 가치 하락이 두드러지는 것은 자본 유출 때문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미국으로 떠나고 있으며, 국내 증시에 투자할 기업이 제한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밤마다 미국 증시로 자산을 옮기고 있다”며 “원화 약세는 성장 비전이 안 보이는 한국 경제에서 돈이 빠져나가 빅테크들이 활약하는 미국 경제로 이동하는 것에 따른 구조적 현상”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서학 개미들이 밤잠 설쳐가며 미국 기업 투자에 열을 올리는 것은 각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다. 최근 코스피가 호황이라지만 극히 일부 종목의 급등 때문이고 80% 종목이 횡보하거나 하락했다고 한다”라며 “지금부터라도 우리 경제에 혁신 기업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과감한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멀게 보여도 정도를 가야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조선일보는 “정치권은 지금도 성장과 혁신을 위한 구조개혁은 뒷전인 채 빚 내서 표를 사려는 포퓰리즘에 여념이 없다. 기득권 세력의 표를 보고 혁신은 싹부터 자르고 있다. 노동 정책은 노조 일변도”라며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난하고 나섰다. 다만 한국의 노동 정책과 원화 약세 현상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17일자 한국경제 5면

한국경제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5면 <정부 안 믿는 외국인… 환손실 우려에 국채선물 5兆 매도> 보도에서 “시장에선 국내외 투자자가 우리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외환당국은 지난해 말엔 구두개입에 이어 실개입까지 단행했지만 올 들어 환율은 재차 올랐다. '환율 상승-당국 개입-환율 하락-달러 가수요 확대-환율 상승' 흐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환율이 오를 것이라는 국내 개인투자자와 시장 참여자의 기대심리를 꺾지 못한 영향”이라고 했다.

▲17일자 중앙일보 2면

중앙일보는 2면 <다시 떨어진 원화… 구윤철 “200억 달러 대미 투자 차질 우려”> 보도에서 “원화 가치 급락은 한국의 대미 투자에서 걸림돌로 지목된다”며 “구윤철 부총리는 연간 200억 달러 한도의 대미 투자를 두고는 올해 상반기에 시작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최근의 원화 흐름은 미국 역시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17일자 서울경제 사설

서울경제는 정부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는 사설 <낙관론 취한 정부, '양극화 K자 성장' 경고 안 들리나>에서 “재정경제부는 경제동향 1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석 달 연속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하는 엄중한 상황인데도 '수입 물가 상승이나 내수 등 다른 경기 흐름을 제약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과소평가했다”며 “미국의 반도체 추가 관세 위협과 중국의 물량 공세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현실과 괴리된 인식이 되레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3분 특별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씨. 사진=SBS 보도화면 갈무리

尹 '공수처 수사 불가' 논리 깨져… “엄중한 사법적 잣대 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409일 만에 내려진 단죄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일간지는 이번 재판에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부정한 윤 전 대통령 측 논리가 무너진 것에 주목했다.

▲17일자 동아일보 3면

동아일보는 3면 <尹, 일신의 안위 위해 경호처 사병화… 법질서 저해, 중대한 범죄> 보도에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해 온 '공수처 수사 위법' 논리가 깨졌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는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경제도 15면 <法, 공수처 내란수사 권한 인정… 무너진 尹 방어논리> 보도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해온 내란 우두머리 사건 관련 방어 논리가 상당 부분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제기해온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17일자 중앙일보 3면

중앙일보는 3면 <특검 구형 땐 헛웃음 짓던 윤, 5년 선고받자 얼굴 벌게져> 보도에서 “(중앙지법 재판부가) 또박또박 판결문을 읽어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낯빛은 굳어만 갔다”며 “선고가 끝났을 때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이미 벌게져 있었다… 이전 공판에선 가급적 말을 삼갔던 백 부장판사는 이날만큼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날 선 비판을 가했다”고 밝혔다.

▲17일자 한국일보 사설

이와 관련 한국일보는 <내란 409일 만에 첫 사법적 단죄… 법치주의 무거움 보여줬다> 사설에서 “무엇보다 구속영장·체포영장 청구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절차적으로 흠결이 있다는 논리가 무력화된 점을 주목할 만하다.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과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 여부는 다음 달 선고 예정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며 “법원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는 형식적이었고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과 체포는 적법하다고 확인해주었다. 내란 사건의 본류격인 다음 달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서도 엄중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