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댓글 여론조작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직접 읽는다”

‘우수 경찰관 포상’ 소식에 “신상필벌 분명해야”

▲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도 인터넷 댓글을 수시로 확인한다며 댓글·공감 조작 등 여론조작 행위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 누리꾼의 게시글을 인용해 “댓글은 저도 가끔 읽고, 의미 있는 내용은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우주항공청은 세금이 안 아깝다는 댓글을 보고 경훈님(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무척 좋아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되려면 주인이 직접 의견을 내야 한다”며 “정상적인 의견 표출이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짚었다. 이어 “가짜뉴스나 댓글·공감 수를 조작하는 행위는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댓글 순위 조작 문제를 언급하며 “업무방해를 넘어 정보 조작에 해당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당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 관련 실태 점검을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우수 경찰관 포상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공직 기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한다”며 “공무원이 부정부패하면 나라가 망하고, 공무원이 충직하면 국민이 행복해진다”고 적었다.

해당 포상은 경찰청이 공공기관 누리집을 전수 점검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잘못 표기한 사례 10곳을 찾아낸 서울경찰청 치안정보분석과 허정훈 경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 사실을 보고받고 참모진에 “이런 일은 찾아서라도 포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