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국부펀드’ 20조 재원 어떻게? 정부 출자주식 등 국가 자산 굴린다

초기 자본금, 정부 출자주식·물납주식의 현물출자·지분 취득 등
지출 축소로 한계…국가 자산 적극 운용
성장 재원 마련 동시에 재정건전성도 고려
“추가 재원 조달 방안 검토…투자 규모 지속 확대”

정부가 초기자본금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K-국부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재정지출 중심의 성장 전략에서 탈피, 국가 자산을 적극 운용해 지속 가능한 성장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K-국부펀드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과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도 차단하고, 국채 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국가 자산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관리·운용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 재원은 초기 자본금으로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지분 취득 등을 통해 조성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은 50% 이상 유지하고, 법정 주주 제한 준수 범위 내에서 출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정부의 지배력을 유지해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는 일종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올해 상반기 중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자주식의 배당금, NXC 등 물납주식 현금화 등으로 투자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최대 5조7000억원은 물납주식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중 넥슨그룹 지주회사인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보유한 NXC 주식 약 4조7000억원 중 올해 예산상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1조원은 기존대로 매각 절차를 밟고, 나머지 3조7000억원은 국부펀드로 넘기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NXC 주식을 상속세로 납부받았지만 막대한 규모 탓에 매각에 난항을 겪어왔다. NXC 주식 3조원 이상을 국부펀드로 넘겨 자산 규모를 키우겠다는 의도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해 정부가 소유하게 된 자산을 말한다. 이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국부펀드로 이관하고, 국부펀드에서 주식 배당, 전략적 매각을 통해 자산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처럼 정부가 국부창출에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성장 재원 마련과 함께 재정 건전성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저출생·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복지 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하락 등의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지출 축소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부펀드는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성장성과 국가 전략성을 중시해 운용된다. 국부펀드의 구조와 운용 체계도 별도로 설계,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난 전문적·독립적 운용한다는 전략이다.

이전까지 재정지출·보조금 위주였던 성장 전략에서 나아가 정부가 직접 투자 주체가 돼 자산을 키워나가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백조원대 자산의 싱가포르 테마섹 등 해외 국부펀드와 비교하면 자본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김재훈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앞으로 추가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출자주식의 배당금과 물납주식의 현금화를 활용해 투자 규모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