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21일 내란죄 첫 선고… 尹, 체포방해 징역 5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尹내란우두머리 1심 선고 2월 19일
尹, 재판만 8개…‘무인기 의혹’ 12일 시작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내란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중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첫 1심 선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내란 혐의 1심 선고에 앞서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진행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16일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계엄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이뤄진다. 내란특검팀은 13일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평양 무인기 혐의 사건은 12일 정식 재판을 시작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 사건은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김건희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27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사건도 재판을 앞뒀다.

채해병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이 기소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에 대해선 14일 첫 준비기일이 열렸다.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에 대해선 다음달 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